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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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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내일 새벽 3시 15분 '비핵화' 합의안 발표
靑 "현금·주식 배당 완전분리...삼성증권 6월 중 위법조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외교부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동한 결과를 한국시간 1일 새벽 3시 15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내달 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실무진이 수립하는 합의문 초안이 완성 직전까지 와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처럼 북미 간 '설전'이 오고 가면서 막판 대반전이 일어나는 일은 없겠지요. 다만 북한의 핵 폐기를 놓고 벌써부터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의 즉시 철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분단 65년, 여태껏 가보지 않았던 길을 한 발짝씩 내딛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긴장의 연속입니다. 남북 당국 간 갈등이 언제 어디서 다시 터져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6.13지방선거가 코 앞이지만, 남북 이슈에 묻힌다 하더라도 마냥 "선거분위기 실종됐다"고 탓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맑게 개인 하늘만큼 또렷한 눈동자로 격동의 시대를 주체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담을 마친 후 자동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폼페이오, 내일 새벽 3시 15분 '비핵화' 합의안 발표/뉴스핌
정부는 최근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양국 관계자들이 잇따라 만나는 것을 두고 “한미 간에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가 진행 중이다”고 31일 밝혔다.

-‘조명균·리선권 참석 6·15공동행사’ 北에 제안 방침 /문화일보
정부가 올해 6·15 기념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행사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가기 [정가 인사이드] 트럼프·김정은 '샹그릴라'서 만난다...시진핑·마잉주 첫 회담 열렸던 역사적 장소/뉴스핌
싱가포르 현지 언론들은 31일(현지시간) 샹그릴라 호텔을 가장 유력한 북미정상회담장 후보지로 꼽는 특집기사를 일제히 내보냈다. 언론들은 또 북미 실무대표단이 현재 머물고 있는 풀러튼 호텔과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을 두 정상들이 묵을 숙소 유력 후보지로 꼽았다.

▶뉴스 바로가기 靑 "현금·주식 배당 완전분리...삼성증권 6월 중 위법조치" /뉴스핌
청와대가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 "6월 중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3당 교섭단체, 곧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 논의…험로 예고/뉴스1
야3당 교섭단체가 곧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드루킹 특검법 합의에서부터 여당은 물론 야당 역시 이견차를 보여온 만큼 험로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명간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서면으로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국회 앞 100m 집회금지는 과도한 제한…헌법불합치"/연합뉴스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뉴스 바로가기 [영상] 홍준표, 대국민 호소 "여론조사에 속지말고 선거 포기 말아달라"/뉴스핌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은 허황된 지지율에 취해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며 "일당독재를 막고 경제, 민생을 살릴 정당은 오로지 한국당 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땅콩회항 뒷북 징계' 논란…인천 남동갑 보선에 불똥튀나/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014년 대한항공 '땅콩회항'과 관련해 사건이 발생한지 3년 6개월이나 지나 '뒷북 징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불똥이 튈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선택 6.13] “이사오고 싶은 ‘프라이드 경기’ 만들겠다”/이데일리
“경기도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경기도로 이사오고 싶도록 만들 것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공식선거 운동 첫날인 31일 “프라이드 경기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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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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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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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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