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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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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내일 새벽 3시 15분 '비핵화' 합의안 발표
靑 "현금·주식 배당 완전분리...삼성증권 6월 중 위법조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외교부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동한 결과를 한국시간 1일 새벽 3시 15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내달 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실무진이 수립하는 합의문 초안이 완성 직전까지 와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처럼 북미 간 '설전'이 오고 가면서 막판 대반전이 일어나는 일은 없겠지요. 다만 북한의 핵 폐기를 놓고 벌써부터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의 즉시 철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분단 65년, 여태껏 가보지 않았던 길을 한 발짝씩 내딛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긴장의 연속입니다. 남북 당국 간 갈등이 언제 어디서 다시 터져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6.13지방선거가 코 앞이지만, 남북 이슈에 묻힌다 하더라도 마냥 "선거분위기 실종됐다"고 탓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맑게 개인 하늘만큼 또렷한 눈동자로 격동의 시대를 주체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담을 마친 후 자동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폼페이오, 내일 새벽 3시 15분 '비핵화' 합의안 발표/뉴스핌
정부는 최근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양국 관계자들이 잇따라 만나는 것을 두고 “한미 간에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가 진행 중이다”고 31일 밝혔다.

-‘조명균·리선권 참석 6·15공동행사’ 北에 제안 방침 /문화일보
정부가 올해 6·15 기념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행사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가기 [정가 인사이드] 트럼프·김정은 '샹그릴라'서 만난다...시진핑·마잉주 첫 회담 열렸던 역사적 장소/뉴스핌
싱가포르 현지 언론들은 31일(현지시간) 샹그릴라 호텔을 가장 유력한 북미정상회담장 후보지로 꼽는 특집기사를 일제히 내보냈다. 언론들은 또 북미 실무대표단이 현재 머물고 있는 풀러튼 호텔과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을 두 정상들이 묵을 숙소 유력 후보지로 꼽았다.

▶뉴스 바로가기 靑 "현금·주식 배당 완전분리...삼성증권 6월 중 위법조치" /뉴스핌
청와대가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 "6월 중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3당 교섭단체, 곧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 논의…험로 예고/뉴스1
야3당 교섭단체가 곧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드루킹 특검법 합의에서부터 여당은 물론 야당 역시 이견차를 보여온 만큼 험로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명간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서면으로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국회 앞 100m 집회금지는 과도한 제한…헌법불합치"/연합뉴스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뉴스 바로가기 [영상] 홍준표, 대국민 호소 "여론조사에 속지말고 선거 포기 말아달라"/뉴스핌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은 허황된 지지율에 취해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며 "일당독재를 막고 경제, 민생을 살릴 정당은 오로지 한국당 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땅콩회항 뒷북 징계' 논란…인천 남동갑 보선에 불똥튀나/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014년 대한항공 '땅콩회항'과 관련해 사건이 발생한지 3년 6개월이나 지나 '뒷북 징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불똥이 튈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선택 6.13] “이사오고 싶은 ‘프라이드 경기’ 만들겠다”/이데일리
“경기도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경기도로 이사오고 싶도록 만들 것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공식선거 운동 첫날인 31일 “프라이드 경기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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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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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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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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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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