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힐 전 美국무 차관보 “북핵 해법, 단계적 비핵화가 현실적”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4:09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5:40

"내가 보좌관이면 공동문서 초안 작성해 북한에 전달하자고 조언"
"볼턴은 충성심 있는 사람 아냐. 트럼프 대통령도 곧 알게 될 것"
"현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집권 당시 주한 미국 대사와 북한 핵 관련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 등을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의 비핵화 추진 방식에 대해 “단계적 비핵화가 현실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힐 전 차관보는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아무 보상도 주지 않고, 한순간에 핵무기를 제거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 부시 정권도 좋아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며, “핵포기로 이어지는 확실한 조치를 첫 번째 단계에서 취하면 그에 따라 보상을 주는 것이 현실적이고 더 나은 방법이다. 만약 어느 한쪽이 이 방법을 제안한다면 그걸로 합의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교섭에서 단계적인 비핵화를 성공시키는 방식에 대해 자신이 지금 보좌관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대표단을 결성케 하고, 우선 공동문서의 초안을 작성해 북한 측에 전달하자”고 조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되면 북한은 대안을 제시하거나, 미국 측 초안을 수정하려고 할지 모른다”며 “그 과정에서 적어도 북한이 진지한 대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힐 차관보는 또 “확실한 검증이 가능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무기를 관리하게 하고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부시 정권 당시에는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자신들이 신고한 부분만의 검증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그 외에도 핵 계획이 있을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그 이상은 검증(에 대한 논의)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북핵 관련 6자회담 당시 미국 측 대표로 북한과의 협의를 마치고 기자단의 질문에 대답하는 힐 전 차관보의 모습.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볼턴은 충성심 있는 사람 아냐. 트럼프 대통령도 곧 알게 될 것

대북 정책에서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볼턴이 (핵 포기 모델로 미국이 정권 존속을 보증하지 않았던) 리비아 방식에 대해서 발언했을 때 의도적으로 소동을 일으키려 하는 것인지 의심했다”며 “볼턴은 자신과 의견이 안 맞는 사람과 말하는 걸 싫어한다. 부시 정권 때도 대통령 및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당시)을 비판했다. 충성심이 있는 타입도 아니고 고결하지도 않다. 트럼프 대통령도 곧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북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밝히며, 현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북한 문제에 협력한다면 관세율을 낮추겠다’ 등으로 중국과 협상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 중국이 신뢰하는 인물을 파견해 미국이 어떻게 북한 문제를 지속적인 형태로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긴장을 높여 상대에게 양보를 압박하는 북한의 벼랑 끝 외교 전술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은 일단 뭔가에 합의하면 그 1시간 후에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으니 아까의 건은 백지다’라고 말한다”며 “그러면 나는 ‘좋다. 그러나 나는 일단 합의한 것을 당신들이 받아들이겠다고 확약할 때까지 더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핵 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에서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차관(당시)과 3일 동안 대화하는 것을 거부한 적이 있다며 “당황한 중국이 평양과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뒤 ‘오늘 북한과 만나면 된다. (원래 합의를 수용한다는) 새로운 메시지가 왔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김 차관과 만나면 그대로 됐다”고 설명했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