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개헌안 '자진 철회' 없다는 靑...'자동 폐기' 수순 밟나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4:44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9:22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대통령 헌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3일 "개헌안 철회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개헌안 자진 철회 계획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야3당의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번 말했지만, 그 문제는 (청와대가)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의결을 마쳐야 하는데, 그 시한이 오는 24일이다.

청와대가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하면서, 국회에서의 여야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은 "의결 불참은 헌법 무시"라며 표결 강행 의지를 다졌고, 야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자진 철회를 요구하며 "표결 강행 시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안 심의를 위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는 정 의장이 절차에 따라 소집한 것"이라며 "헌법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개헌안 처리 강행 시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청와대에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표결 처리를 하면 보나마나한 결과를 가지고 (야당이) 대통령의 개헌안을 걷어찼다고 호도할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스스로 철회하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13개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만 반대표를 던져도 개헌안은 부결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역시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을 철회해 줄 것을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오기 정치'를 통한 개헌안 발의를 강행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의결 없이 시한을 넘기면 개헌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 다만 폐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당 측의 '20대 국회 임기 종료 시 폐기' 주장과 야당 측의 '즉각 폐기'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왼쪽 세 번째)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야3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