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野 3당, 문 대통령 개헌안 국회 표결 거부...본회의장 '보이콧'하기로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0:14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0:14

野 3당 "문 대통령, 개헌안 철회하라" 공식 요청
민주당 "본회의 불참, 헌법 무시 행위" 강력 반발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헌안 철회를 요청했다.

야 3당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기로 뜻을 같이했다. 야 3당 대표·원내대표·헌정특위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 개헌안 철회를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의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 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특검과 추경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며 정상화되고 민생과 개혁 입법에 매진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초당적 개헌 논의의 동력을 살려낼 기회"라며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면 멈췄던 국회의 개헌 열차가 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야3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23 kilroy023@newspim.com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헌안 처리 불가나 부결을 가지고 정쟁화해 책임 공방으로 가면 지방선거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권한은 유신헌법에서 반영된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개헌안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날 중으로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다는 뜻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 3당 합의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야 3당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아 오는 24일 표결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당도 지난 21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구한 만큼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野 3당, 대통령 개헌안 거부한 이유는? '권력구조 개편' 이견차 커

야 3당이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 중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 3당은 국회 총리 추천제 또는 권력기관장을 추천위원회을 거쳐 대통령이 국회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불출석 의사에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본회의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