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다스, MB 1심 유죄시 '히든챔피언' 자격 박탈

기사입력 : 2018년05월20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05월20일 06:15

2010년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664억 저리대출
수은 내부 규정에 '1심 유죄'시 자격 박탈 규정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8일 오후 17시0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다스는 누구겁니까"로 유명세를 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가 '히든챔피언'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다스의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히든챔피언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핵심 정책금융중 하나다. 다스는 2010년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이후 수은으로부터 664억원을 저리에 대출받는 등 혜택을 받아왔다.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캡쳐>

18일 수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올 경우 수은은 다스의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자격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수은의 '히든챔피언 운영규정'에는 법 위반 사실이 1심에서 드러난 경우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 확인된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의 히든챔피언 지위를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히든챔피언 후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규정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산은은 앞서 다스의 히든챔피언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문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유지해왔다. 하지만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온다면 더 이상 다스의 히든챔피언 지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히든챔피언을 후보기업과 인증기업으로 분류하고 후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게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해왔다.

산은 관계자는 "육성하는 기업은 후보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기업은 인증기업"이라며 "후보쪽에 자금 혜택 등을 통해 인증기업으로 육성하는 게 히든챔피언 제도의 본 뜻"이라고 설명했다.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은 우대금리, 수수료 감면, 대출한도 확대 등의 혜택과 함께 기술개발자금, 해외시장개척자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여기에 해외투자정보, 국제계약법률자문, 환관리 등 비금융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형의 지원 외에 히든챔피언 기업은 신뢰도 향상이란 이점도 누린다. 국책은행인 수은이 정부 지원을 통해 우량 기업으로 성장했으니 믿고 투자를 해도 좋다고 일종의 보증을 해준 셈이기 때문이다.

다스는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에 선정된 후 수은으로부터 큰 폭의 지원을 받아왔다. 지난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스는 수은에서 모두 664억원을 대출받았다. 수출 관련 대출이 455억원, 해외사업 관련 대출이 209억원이다.

수은의 다스에 대한 대출이 2004년 60억원에서 2016년 664억원으로 12년 만에 10배 늘어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다스 횡령 등의 혐의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인다. 이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이 오는 10월 8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가 이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만큼 1심 판결 직후 다스의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지위도 함께 박탈될 전망이다.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