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일자리대책] '돈먹는 하마'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셜벤처 허브로 거듭난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6:30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7: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 5개 내외 창조경제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거점 허브 구축
개방성·다양성·자율성 3대 원칙에 따라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애물단지'이자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소셜벤처 허브로 거듭난다. 지난 2월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지역밀착형 공간으로의 탈바꿈을 예고한 이후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6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하며 5개 내외의 전국 창조경제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거점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오른쪽)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2018.05.16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현재 창업열기가 올라가고 창업붐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지역의 창업 인프라는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셜벤처 확산을 위해 지역의 소셜벤처 허브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벤처와 창조경제 관련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기반이 갖춰져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하기로 했다"며 "혁신센터를 개방성·다양성·자율성의 3대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각 센터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혁신 플랫폼의 장으로 일궈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정부가 지역마다 대기업을 지정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전국에 19개가 설립됐다. 한 해 예산만 800억 가까이 투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발표한 혁신센터 성과 중간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이곳에 투입된 예산은 1600억원이다. 대기업 지원예산 700억원까지 합하면 총 투입비는 2300억원이다.

하지만 이들 혁신센터의 성과는 턱없이 미미했다. 일각에서는 '돈 먹는 하마'라는 비난과 성토가 이어졌다. 

더욱이 중기부가 지난 3월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 혁신센터에서 채용비리가 발견되면서 박근혜 정부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손꼽혔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혁신센터를 벤처와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자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정부가 이를 수용, 울타리 없는 벤처창업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 발표에 따르면, 우선 혁신센터를 지역에서 사람, 정보, 아이디어가 모이는 혁신 문화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창업 포럼·강연 등 한국형 TED를 운영한다. 또 선배 기업인, 혁신가, 연구자, 학생들이 모이는 다양한 혁신활동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혁신에 관심 있는 소셜벤처를 발굴·육성하고, 제조창업 분야 등을 지원하는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메이커스페이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소셜벤처 지원을 위해 올해 1000억원 규모 펀드도 조성한다.

나아가 단계적으로 투자기능을 확충해 액셀러레이터 등록, 모태펀드를 활용한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지역펀드 조성도 지원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