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일자리대책] 공공임대 100만가구 공급..일자리도 9000개 창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설립, 1200명 채용
혁신성장센터 3곳 설립하면 1800개 직장 새로 생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일하고 있는 직장을 중심으로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면서 관리인과 어린이집 직원을 포함해 모두 9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전국에 300곳을 설치해 1200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토교통 일자리로드맵'에 따르면 도시나 주거지, 산업단지와 같은 삶터를 중심으로 창업과 취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100만 공공임대주택 플랫폼을 활용해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적극 확산키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시니어사원 1000명, 순회사서 12명, 상담센터 145명, 실버택배 52명, 복지관 774명, 어린이집 988명, 임대주택관리소 5744명을 비롯해 공공임대 주거서비스 관련 일자리 9337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삶터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조성하기 위한 로드맵 <자료=국토부>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에 참여하는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사회임대주택은 연내 11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사회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의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2022년까지 사회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일자리는 20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전국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설립하고 지역 청년을 채용한다. 지원센터 평균 인력이 5.6명인 것을 감안하면 1200개의 새 일자리가 마련되는 셈이다. 

도시재생 분야 스타트업을 매년 50개 이상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창업비용을 융자해준다. 오는 2022년까지 25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면 12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게 국토부의 계산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벤처부의 모태펀드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 도시재생지역 내 청년창업가와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노후건축물을 개량하는 터 새로이 사업자를 100곳 지정하고 마을관리 협동조합도 100곳 설립한다. 여기에 소규모 재생사업 250곳을 추진하면 세 분야에서 모두 2100개의 일자리가 마련될 전망이다. 

판교 기업지원허브를 성공 모델로 혁신성장센터 3곳을 설립해 300개 혁신 스타트업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혁신성장센터는 광주와 대구, 인천, 순천, 제주를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3곳의 혁신성장센터에 300개 기업이 입주하면 모두 1800개의 새 직장이 생겨날 전망이다. 

삶터 중심의 창업공간과 일자리 <자료=국토부>

강릉과 안성을 비롯한 5곳에 총 125만㎡의 물류단지를 신설하고 노후 물류단지를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리모델링해 지역 내 중요한 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물류센터 1만㎡당 61개의 일자리가 필요해 125만㎡를 신설하면 7625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본격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과 협력해 운영하는 오픈캠퍼스로 8400명의 지역청년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종합병원과 같은 정주인프라 확충으로 2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