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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렁하네요' MB 재판 방청권 응모 경쟁률 0.66대1…참여자 모두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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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릴 첫 재판 일반 방청권 응모
朴 첫 재판때는 7.7대1…사뭇 다른 분위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일반 방청권 응모절차에서 응모자가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응모권에 당첨되지 못한 시민이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응모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1차 공판 방청권을 응모하고 있다. 이날 총 응모인원은 45명으로 방청객에게 배정된 68석을 채우지 못해 추첨은 진행되지 않았다. 2018.05.16 deepblue@newspim.com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이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에 대한 일반 방청권 추첨 절차를 16일 오전 11시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209호 법정)에서 진행했다.

법원 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량 응모권을 배부했지만 결국 최종 응모율은 1대1이 채 되지 않는 0.66대1로 마무리됐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 방청석 68석에 대한 응모권 500장을 준비했지만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첨 예정시각이었던 오전 11시가 되자 법원행정처는 “총 응모자가 45명이다. 경쟁률이 1대1이 되지 않아 응모자 전원을 당첨된 걸로 간주하고 따로 추첨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방청 응모에 이어 이번에도 응모를 하러 왔다는 대학생 유창현(20)씨는 “박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사람이 너무 없다”며 “그때는 떨어졌는데 이번엔 그냥 방청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씨는 “재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재판 결과를 예상하기도 했다.

조해연(56)씨는 “동료가 오늘 추첨한다고 같이 가보자고 해서 왔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하는 태도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니까 국민이면 누구나 다 관심 갖고 보고 있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회사원 김중열(57)씨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컸었는데 실망을 많이 줬다. 거기에 대해 정말 진실하게 다 오픈해 놓고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서 판단해줬으면 좋겠다”며 “그래야지 국민들이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 생긴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져있었는데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신뢰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 절차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이 전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모두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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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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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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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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