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다음달 있을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단기간에 성공시키긴 힘들겠지만 단계적 절차를 통해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해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브루킹스연구소 마이클 오핸런 선임 연구원은 14일(현지시각) 칼럼을 통해 미국 행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PVID(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3일 핵무기병기화사업 현장 지도에 나선 모습. [사진=북한노동신문]

그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긴 유산으로 여기고 김정은 국위원장이 이를 일종의 보험 정책으로 간주하는 만큼 PVID를 향한 여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단기간에 PVID를 달성할 확률은 한자릿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단계적 절차를 통하면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면서 4 단계로 이뤄진 비핵화 절차 구상을 제시했다.

오핸런 연구원이 제시한 첫 단계는 핵무기 생산 및 실험 동결(Freeze testing) 단계로, 북한은 이미 올해 이 단계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 단계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중단하는 것(Cap arsenals)이다.

세번째는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인프라 시설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해체(Dismantle infrastructure)하고, 네번째는 북한에서 핵탄두와 핵분열 물질을 완전히 없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Disarm) 단계다.

오핸런 연구원은 이 네 단계를 FCDD라고 명명하면서, 이 중 첫 세 단계까지만 달성한다 하더라도 세계 평화에는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두번째 단계에서 북한이 일체의 핵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기구에서 나온 조사관에게 생산장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심스러운 장소"에 대한 방문도 허용해야 하는데 이 단계까지 이뤄지면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이 장소들을 숨기든, 반대로 정보를 제공하든, 영구적 해체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북한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상황에 따라 되돌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특정 제재를 해제하기 보다는 이를 유예하고, 또 광범위한 경제 지원보다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세번째 단계의 경우 북한이 수억 달러에 달하는 핵 개발 비용을 포기하게 되는 것인 만큼 의미 있는 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때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는 구분하고, 본격적인 핵 군축이 이뤄지기 전까지 미국의 대북제재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오핸런 연구원의 주장이다.

마지막 군축 목표가 달성될 경우에도 원조를 일시적으로 다 제공해서는 안되며, 북한이 경제 개혁과 전통적 군사 능력 축소, 기타 대량살상무기 제거라는 진전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 관련 대화도 이 시점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핸런 연구원은 이 네 단계가 마무리 된 다음에는 평화 협정이나 외교 관계 복원, 남북의 다국적 평화유지군 배치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 단계별로 세부사항들을 더 고민해야 하겠지만, 당장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 회담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만큼 미국 지도부가 앞서 언급한 네 단계에 유념해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채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