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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5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07:59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07:59

42일만의 국회 정상화…여야, 18일 드루킹 특검·추경안 동시처리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후보, 제2공항 건설 반대 주민에 폭행 당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드루킹 특검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42일만에 제자리를 잡을 모양입니다. 어제 늦은 시간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보면서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과 추경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를 봤네요.

특검이 어떤 식으로 불똥이 튈지 모르겠지만, 여권 입장에선 특검이 실시된다 해도 6.13지방선거 이후에 가동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끌기에는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것 같습니다.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경수 후보 등을 충분히 엄호한 셈이 됐구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등 안보 이슈에 충분히 묻힐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이래저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뭘 해도 밑질 게 없는 형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다보니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됩니다. 하지만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법.민심이 과연 여당에 전폭적으로 지지만 보낼지는 추후 결과를 봐야겠지요.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고 농성중이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42일만의 국회 정상화…여야, 드루킹 특검·추경안 동시처리(종합)/뉴스핌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 예산안 통과 등을 놓고 대치 중이던 국회가 42일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두개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욕을해도 좋다. 제발 몸만 건드리지 말아 달라” 원희룡 후보 딸의 SNS 글/중앙일보
제주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원희룡 후보가 14일 토론회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식농성을 했던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가운데 원 후보의 딸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SNS에 심경 글을 올렸다. 15일 원 후보의 SNS에는 원 후보의 딸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장문의 글을 올렸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아빠 몰래 글을 올린다”고 말문을 연 네티즌은 “짜고 치는 연기였다. 맞고도 왜 가만히 있냐는 분들 제가 가서 똑같이 해드릴까요?”라고 되물었다.

-국민 10명 중 8명 "국회 파행 중 세비 반납해야"/뉴스1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마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 파행 기간 중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與, 5대 선거공약 발표...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개성공단 재가동 등 포함/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가 6·13전국동시지방선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이행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이행하며 남북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통일경제특구 지정,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추진 등을 공약으로 담았다.

-北,노동당 부위원장 이끈 참관단 14일 방중 확인…'경제시찰'/연합
북한 노동당 고위간부들로 구성된 '친선참관단'이 14일 중국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단독] "美, 北에 핵검증 위해 다국적군 파견 구상"/세계일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 내 핵 시설·물질에 대한 속전속결식 사찰·검증을 위해 대규모 다국적군을 북한에 파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고위 당정청…남북회담 후속조치·추경 논의/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오전 열리는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등을 논의한다.

-서울·평양에 남북상품거래소 설치…한반도 신경제구상 '본격화'/아시아경제
서울과 평양, 접경지역에 남북한의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소를 설치해 남북 시장 연계 거점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태영호 "北 개방 모델? 中·베트남 아닌 개성공단 같은 내륙형 될 것"/뉴스핌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최근 북한의 미래로 논의되고 있는 중국 및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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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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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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