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리커창 "한반도 핵문제 해결 환영…中, 건설적 역할 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6:12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6:12

"한·중·일 FTA 창설 토론 시작돼야…3개국 모두 이익"
"중국, '한중일 + X 메커니즘' 시스템 구축 원한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을 환영한다"며 "이를 위해 중국은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9일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최근 한반도에서 출현하고 있는 긴장 완화와 아주 빠른 변화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 총리는 이어 "한국과 중국, 일본은 이번 기회를 포착해 3개국의 협력을 추진하고, 3국의 협력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합의를 달성했다"며 "각국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3국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한다면 세계의 평화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것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리 총리는 "방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핵문제에 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바 있는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방향을 환영하고, 그리고 대화로 풀어 나가기를 바란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도 환영하고, 또 축하한다"며 "북미회담에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일본과 북한이 대화를 진행하는 것도 기대하고,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그러면서 "중국은 이번 기회를 잘 포착해 대화를 회복하고, 정치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9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에 참석한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문 대통령과 리 총리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3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한반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리 총리는 이날 발표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며 "한중일은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국가들이다. 또한 서로 아주 중요한 이웃국가이기도 하다. 우리가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하는 것은 온 지역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문제이고, 국제사회 전체가 기대하고 있는 문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리 총리는 "중국은 이번 회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성의를 갖고,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왔다"며 "방금 나는 아베 총리, 문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지난 정상회의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했다"고 언급했다.

리 총리는 이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번 회의가 지난 회담에 이어 2년 반 만에 열리는 것이다. 원래 매년 한 차례, 매년 1회씩 개최하기로 했는데, 그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열리지 못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된다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리 총리는 "한중일 3국은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정상회의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며 "정기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려서 다음 번에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리 총리는 "중국은 한중일이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아주 지역의 경제체로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3개국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조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것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해결을 해야 된다"며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관련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에는 반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3개국이 모두 이익을 보고, 전세계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리 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3개국은 마땅히 우리 3개국 간의 FTA 문제를 빨리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한중일 3개국의 FTA 창설 토론이 시작되기를 바란다"면서 "그에 앞서 먼저 중국과 일본의 FTA 창설도 논의가 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다른 시장도 더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리 총리는 아울러 "중국은 '한중일 + X 메커니즘' 시스템도 구축하기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무역 간에 우리는 모두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는데, 상호보완을 통해서 함께 또 경쟁할 수도 있다"며 "X측이라는 것은 우리 한중일 3개국이 FTA를 체결한 당사국 이외의 국가를 이야기하는데, 이들과도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국제적인 경쟁력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어 "한중일 3개국은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세계의 발전을 위해서, 또 세계의 번영을 위해서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하고, 민간 교류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면서 "여기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많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리 총리는 "중국은 다음 한중일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 일본과 함께 노력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음 회의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달성한 합의 사항들이 좀 더 실천력을 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리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 3개국의 협력은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다"며 "그리고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크나큰 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