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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문제는①] 중앙·지방정부와 관광공사는 '따로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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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및 담당조직 협력 없이 서로 책임만 미뤄
관광정책 방향성과 실행 및 결과 파악에 더 힘써야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은 점점 규모가 커지는 황금시장이다. 2030년을 기준으로 18억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관광시장은 전 세계 GDP와 고용의 1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 중 하나다. 문제는 이웃나라 일본이 지난해 역대 최대의 관광객 입국을 자랑한 반면, 한국은 역대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입국객이 감소한 이유로는 크게 사드 보복 조치의 일환인 중국의 한국여행상품 판매금지와 북한 도발로 인한 한반도 정세 불안 등이 꼽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 전체의 한국 단체여행이 허용된다 해도 한국관광 산업이 크게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들은 중국에의 지나친 의존과 서울에 집중된 지역 불균형, 획일화된 여행 콘텐츠, 관광 인프라와 인력 부족, 관광산업을 담당하는 조직 간의 엇박자 등 다양한 요소가 한국관광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뉴스핌은 한국관광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해외사례 비교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한국관광 무엇이 문제인가’를 기획시리즈로 마련했다.[편집자]

[서울=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 지난해 외국인관광객은 -22.7%의 감소율로 역대 최고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1333만5758명이 한국을 찾았다. 반면 5월과 10월 황금연휴가 2번 있었던 지난해 출국객 수는 역대 최대인 2649만6447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3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입국자 수가 이토록 큰 불균형을 이루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장기적인 관광정책 부재와 범정부 차원의 마케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꼽힌다.

2017년 12월 전략회의에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사진=김유정 기자]

지난해 12월 17일에는 각 조직 간의 엇박자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 발표하는 2018년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처음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뤄진 이날 회의는 그동안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협업으로 이끌어온 한국관광산업이 더 이상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된 첫 사례로 보고 있다.

관광을 국민 여가 중 가장 선호가 높은 활동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고용창출효과만 따져도 제조업의 두 배로 저성장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주요 성장동력으로 파악하고 인정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총리 주재 ‘관광입국 추진 각료회의’가 지난 2013년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이미 5년이나 뒤진 것이다.

한국 관광진흥기본계획은 2014년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방한 관광객 수를 역전, 2017년 일본이 사상 최대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가장 큰 이유로 엔저를 꼽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70년 대부터 관광 편의 시설과 광역 교통 패스 등 인프라 개발에 힘쓰며 관광입국추진계획을 단기, 중장기로 나눠 추진해왔다. 비자 완화와 첨단 출입국 심사 제도 도입, 전문인력 양성,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제도의 활성화 등 관광객의 피부에 닿을 세심한 관광 정책을 펼쳐온 것이다.

출국객 3000만명 시대와 입국객 1500만명의 목표를 앞둔 한국 정부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우리나라의 관광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에는 의미가 있지만 올해 정부 계획 중에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이 부분은 지난 2월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 회의에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붐업을 위한 관광 정책으로 중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평창올림픽 티켓을 20만원 이상 구매하는 사람에게 제한적 무비자는 물론 체류기간 90일 짜리 5년 복수 비자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관광이 지나치게 의존해온 중국관광객 시장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 아랍권 등으로 다변화하겠다는 다짐이 무색한 정책이었다. 동남아시아권 국가 관광객 대부분 비자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중국관광객에 한정한 것 자체가 탁상행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다.

뉴스핌은 실제 이 정책의 효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3월 말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종료된 이후 입국객이 파악될 시점인 4월 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문의했지만 출입국 비자는 파악이 어려우며 법무부 소관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법무부에 다시 이 제도에 관한 효과를 문의하자 비자를 발급한 관광객 수는 파악할 수 있지만 그 비자가 평창올림픽 티켓 구매에 의한 것인지는 구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한국정부의 관광정책이 일관성 없게 각 부처와 조율이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으며 정책집행 이후의 사후대책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월정사 금강루 앞의 수호랑과 반다비 <사진=김유정 기자>

또 외국인 관광객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도 각 지자체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관광공사, 문체부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강릉시티투어 버스와 평창시티투어버스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패럴림픽 기간 중에는 강릉시티투어 버스가 운영을 지속한 반면, 평창시티투어버스는 운행을 중단했다. 뉴스핌이 패럴림픽 시작 전인 지난 3월 초 문체부와 관광공사에 문의하자 시티투어버스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운행기간과 가동여부도 지자체가 결정하고 있으며 자신들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강릉시와 평창군 관광과는 각 지자체가 보유한 예산이 운영기간을 결정했다고 했다. 중요한 사실은 평창군이 중단한 사실을 강릉시는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평창동계패럴림픽 기간 중임에도 평창군은 운영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뉴스핌의 취재 결과 강릉시와 평창군은 패럴림픽 기간 중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한 대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창군이 선정한 버스 업체는 저상버스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평창군과 강릉시 시티투어버스 관광지 중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여행지가 극히 드문 점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 관광과, 문체부, 관광공사에 문의하자 지역 관광지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무장애 여행지 개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매년 무장애 여행지를 늘리고 있다는 점만 어필했다.

시티투어버스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각 지자체 관광과가 운영하는 것으로 대부분은 직접 운영한다기보다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사기업이 대신 운영을 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시티투어버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감시자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후에는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을지로입구 지하쇼핑센터 3번 출구 부근에 영어로만 City tour 쓰여진 시티투어 버스 정류장/김유정 여행전문기자 youz@

일례로 서울시티투어 버스는 한 사기업이 2000년 사업자로 선정돼 18년째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광과는 전국의 지자체와는 다르게 시티투어 버스에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2일에는 서울 을지로입구 인근 서울시티투어 버스 정류장이 노선변경으로 폐쇄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한글로 된 알림만 표시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뉴스핌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1시간 만에 영어와 중국어로 정류장 폐쇄를 알리는 문구를 추가하는 일부 개선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뉴스핌이 취재 후 관련기사를 내자 서울시티투어버스 측은 뉴스핌에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으니 버스를 깨끗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잘못 보내는가 하면, 기사가 나간 이후에는 버스 정류장 설치와 제거는 서울시티투어버스 소관이 아니라 다른 업체의 문제라며 항의하는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티투어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 지자체 차원의 보조금보다는 관리감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관광산업은 문화와 자연환경, 교통, 숙박, 출입국정책 등을 포함한 다문화 융합산업이다. 한국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선 유관부처의 정책을 종합해 관광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관광전략회의 추진배경처럼 구체적인 정책과 실현방안은 물론, 정책집행 결과 파악에 따른 반성과 재정비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youz@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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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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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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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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