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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인공지능(AI)이 비무장지대 경계 선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09:40

최종수정 : 2018년04월16일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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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CCTV가 군병력 감소의 대안으로 떠올라
드론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하면 국방력 강화 가능

출산율 하락하면 군 병력 숫자도 감소

최근 국가적으로 결혼율과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한국군의 병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의 감소는 국방을 지탱하는 군대의 병사 수의 감소로 이어진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군인의 숫자가 63만 3000명에서 2020년 51만 7000명으로 줄어든다. 또 머지않아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직업군인의 수를 늘릴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국방비 중의 인건비 증가가 동반된다. 이렇게 국방비가 증가하면 국민 세금이 늘고, 결국 줄어드는 생산 인구의 감소와 결합해 국민 1인당 부담하는 국방관련 세금이 늘어난다. 이 문제의 대안이 스마트 CCTV(폐쇄회로 카메라)이다.

한국군 병력 추이, 자료 : 한국정책 평가 연구원.

스마트 CCTV가 비무장 지대 경계를 선다면?

스마트 CCTV란 인공지능과 센서가 결합한 기술이다. 스마트 CCTV를 비무장 지대에 설치해서 경계를 서게 되면 줄어드는 병사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주요 군사 시설, 항만, 공항 등의 경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결국 군인 대신에 스마트 카메라가 경비를 서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인간의 지능을 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CCTV 에 지능을 넣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처럼 발견하는 물체를 판독하고 경보를 울릴 수 있다.

인공지능 스마트 CCTV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능은 학습을 통해 시행하고, 인공지능 프로세서 반도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독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카메라 센서가 일정 부분 한계를 갖고 있다. 빛이 밝은 날에는 판별하기 쉽지만 밤에는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도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눈이 내리면 관측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 전자파 레이더와 결합한 센서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 스마트 CCTV는 수면도 없고 졸지도 않는다. 어찌하거나 이러한 인공지능 스마트 CCTV 는 결국 병사를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줄어드는 병사 수 문제를 해결하고, 국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센서가 인간을 대체해서 일자리를 없애는 문제를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지만, 국방 분야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인공지능 스마트 CCTV 를 이용한 비무장 지대 경계 개념, 출처 : KAIST..

드론도 국방에 기여 가능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서 인공지능 스마트 CCTV 뿐만 아니라 드론도 국방 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육군은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한 바 있다. 드론이 전투까지 수행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배터리의 한계와 드론 중량의 한계가 있다. 날씨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정 제한 내에서 드론이 병사 대신에 경계 근무를 설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분야에서 더 핵심적인 것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다. 이를 이용해서 전쟁을 사전에 예측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군대 운용에 필요한 식량, 보급 물자 배치와 생산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효율화하고, 경제성을 향상하고, 보급 물자의 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아마존 기술을 국방에 적용해서 국방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발견이다.

육군 드론봇 전투단 창설 광고. 자료 : 국방일보.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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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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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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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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