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저커버그 청문회 "일단은 합격점"…'IT규제' 예고 (종합)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15:07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15:07

저커버그 “데이터 유출 내 책임” 사과
페이스북 주가 4.5% up…상승폭 2년 래 최대
의원들 "인내심 바닥"…온라인 프라이버시 규제 예고
저커버그 "올바른 방향의 규제라면 받아들일 것"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세간의 이목이 쏠렸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의 청문회 첫날이 마무리됐다. 저커버그는 데이터 유출에 대해 사과했고, 상원의원들은 IT 대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직 하원 청문회 일정이 남아 있지만, 페이스북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회복될 분위기다. 전문가들도 그가 이번 청문회에서는 큰 실수를 하지 않은 채 무난히 위기를 넘겼다고 평가했다.

10일(현지시각) 검은색 정장 차림에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합동 청문회에 출석한 저커버그는 5시간 동안 상원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소화했다.

저커버그는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페이스북의 신뢰 회복을 위해 애쓰며, 데이터 유출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의원들은 페이스북의 정보 정책에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IT 기업 전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는 11일에도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월가는 일단 그의 사과와 정책 설명에 대해 환영하는 모습이다. 이날 페이스북 주가는 정규장에서 4.5% 뛰었다.

페이스북 CEO 마크 저크버그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핌>

◆ “데이터 유출, 충분한 조치 못 한 탓”

역대급 청문회를 나은 페이스북 이슈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데이터 유출 논란이다.

지난달 뉴욕타임스(NYT)와 가디언지는 CA라는 데이터 회사가 페이스북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토대로 트럼프 캠프에 유권자 성향을 분석한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4년 케임브리지 대학 심리학 교수인 알렉산드르 코건에게 그가 개발한 '디스이즈유어디지털라이프(thisisyourdigitallife)'라는 앱을 통해 사용자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코건은 획득한 정보를 CA에 건넸는데,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이 과정에서 5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저커버그는 수 년 전 발생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데이터 유출에 대해 “종료된 사건”이라고 생각해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FTC는 지난 2011년 페이스북과 개인 정보 공유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알리도록 명령한 바 있다.

그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5년 데이터 유출에 대해 처음 알게 됐고 CA측에 해당 데이터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페이스북은 CA가 데이터를 삭제했을 것으로 믿었는데 이 점이 실수였다며 “(데이터를 삭제했다는) CA측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저커버그는 또 ”가짜 뉴스, 러시아의 대선 개입, 증오 발언,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해 페이스북 기능들이 악용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우리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적절한 개선 방안들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IT업계 칼 겨눈 의원들

이날 미 상원 의원들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에서부터 러시아 개입 등 최근 논란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들을 던졌다.

저커버그가 거듭 해명과 사과를 했지만 의원 의원들은 페이스북 시스템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며 대형 IT 기업들에까지 규제를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부 규제는 대형 IT 업체들이 수년 동안 로비를 통해 차단해 온 부분이며, 페이스북도 사용자 데이터 유출에 대해 거듭 사과해 온 부분이다. 하지만 주요 의원들은 이러한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면서 정부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척 그레슬리 법사위원장은 “현 상태로는 안 된다”면서 “의회가 프라이버시 기준 강화 여부와 그 방법에 관해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과거에는 페이스북이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던 덕분에 규제를 피할 수 있었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페이스북의 사용자 정보 관리의 허점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규제 당국과 광고업계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됐다고 설명했다.

빌 넬슨 상원의원은 “페이스북을 비롯한 IT 업체들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저커버그는 정부 규제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효과적인 규제라면 기꺼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어떤 것이 올바른 규제인지가 관건이라며, 데이터 사용에 관한 투명성 요구 등 규제가 가능할 카테고리 일부를 제시하기도 했다.

◆ 일단은 ‘합격점’

저커버그는 11일에도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월가는 일단 그의 사과와 정책 설명에 대해 환영하는 모습이다.

페이스북 주가는 이날 정규장을 4.5% 뛴 165.04달러로 마감해 2년여래 최대 일일 상승폭을 기록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BI)는 질문을 던진 상원 의원들 대부분이 IT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고, 업계를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질문 시간이 5분으로 제한 돼 저커버그가 답변에 곤란을 겪을 만한 순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직 청문회 일정이 절반밖에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합격점이라는 평가다.

WSJ도 일단은 저커버그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다만 페이스북과 저커버그에 대한 낙관론 거품이 쉽게 걷혀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