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홍문종 체포동의요구서 이르면 오늘 국회 제출(종합)

기사입력 : 2018년04월03일 15:47

최종수정 : 2018년04월03일 15:47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3000만원 수수 혐의 영장 적시
당시 홍문종과 동석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참고인 조사
업체에 5000만원 상당 리스차 비용 대납도 의혹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에 돌입하면서, 홍 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이르면 3일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받고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중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홍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친박계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야당으로서는 시쳇말로 약이 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뉴시스>

현직 의원인 홍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회의 홍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홍 의원의 신병처리가 달라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 보고를 거치면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홍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

이번에 처리가 무산될 경우 영장심사는 임시회의 종료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1호 기업’이라고 불린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시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15년 당시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장인 홍 의원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김 대표가 홍 의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참고인으로 최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임 전 고문은 아이카이스트 자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에선 징역 9년에 벌금 31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홍 의원이 19대 국회 시절 미방위 관할권에 있는 한 업체로부터 리스 차량을 받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며 약 5000만원 상당의 리스 비용을 대납하게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검찰은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뇌물, 횡령, 배임,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으로 경기도 내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홍 의원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기부받은 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민학원이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기부받은 19억원으로 홍 의원의 측근인 친박연대 간부 출신인 김모씨의 서화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돈세탁’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억원 중 10억여원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장정은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나왔다고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