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의용·서훈 투톱 대북 특사…"한반도 비핵화 진전" 기대

기사입력 : 2018년03월04일 16:24

최종수정 : 2018년03월05일 06: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미통' 정·'대북통' 서…북·미서 역할 '스위치'
전문가들 "김정은 만나 북핵 해법 도출할 수도"

[뉴스핌=정경환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대북 특사로 낙점됐다. 자타공인 대미·대북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정치권 및 학계에 따르면, 대북 특사단 파견 소식에 북핵 해법 도출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체제는 최고 지도자의 결심이 중요하다"며 "대북 특사를 통해 해법이 도출 된 적이 많은데, 이번 특사단도 김 위원장 입장을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김 위원장을 만나 뭔가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1994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특사,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 특사, 특사는 아니지만 2000년 9월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담판 등이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핌 DB>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정 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 특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오는 5일 정 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특별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이번 특별 사절단 파견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방남한 북한의 김여정 특사 파견에 대한 답방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특사단은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포함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실무진 5명과 함께 총 10명이 방북한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과 미국을 향한 것이니 투톱 체제로 가는 게 맞고, 또 적절하다"고 봤다.

양 교수 역시 "패럴림픽 전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인원 구성도 아주 적절하다"고 평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간 대화 2가지를 잘 성사시킬 수 있는 이들이 이번 사절단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명목상으로나마 정 실장이 단장을 맡은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특사단이 미국 측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미국이 관건이니까 정 실장이 북한한테 미국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며 "미국 측 입장 전달에 좀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앞으로 내세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특사는 답방이니까 (그렇다)"면서 "북한을 설득시키러 간다 이렇게 돼 버리면 성공이냐 실패냐가 돼 버리니까, 답방으로 일단 가는 게 맞다. 비핵화라든지 이런 건 비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사단은 5일 오후 특별기를 이용해 서해 직항로로 북으로 간다. 이들은 1박 2일간 평양에 머물면서 북측 고위 관계자들과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선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여건 조성, 남북 교류 활성화 등 남북 관계 개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지난번 김여정 특사 방남 과정 상황을 생각해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친서에서) 일단 답방이니 '고맙다'는 얘기를 할 것이고, (남북정상회담 요청에 대해서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가겠다'는 정도의 뜻을 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엇보다 특사단과 김 위원장이 만날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가 관심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이 김여정 특사를 접견했듯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 교수는 "서 원장은 남·북·미 채널을 모두 갖고 있고, 북한과 미국 모두 신뢰하는 인물"이라며 "김 위원장을 만난다면 설득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방북 일정을 마친 사절단은 오는 6일 오후 귀환한다. 한국으로 돌아와 귀국 보고를 마친 특사단은 곧장 미국을 방문한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이 미국으로 가 방북 결과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정 실장과 서 원장 간 사실상 스위치(Switch, 전환)된 역할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 실장이 북한에서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백악관의 가장 강경한 라인을 대변, 미국의 태도를 봐서는 북한이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분위기를 알려줄 것"이라며 "서 원장은 대북 대화의 상징인데, 북한에 다녀온 뒤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 등 미국 내 라인을 통해 미국한테 북한 입장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갈 길은 먼데, 일단 탐색적 대화까진 갈 것"이라며 "북·미가 만나는 것까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