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청와대 네트워크 탄탄, '당당한' 제주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10:19

최종수정 : 2018년05월22일 14:33

靑 비서관 경험이 강점…소통·공감 리더십 보여줄 것
원희룡 현 지사 도정 '기대 이하'…선거 통해 심판해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제주의 정체성 및 제주다움을 살려내고, '당당한' 제주를 만들겠다"

청와대를 떠나 제주지사에 도전장을 낸 문대림 예비후보의 출마 일성이다.

문 후보는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제주다움이 사라져가고 있는 만큼 환경적 관점, 사회적 관점 및 경제적 관점에서 제주도의 수용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제주 정체성은 '공존·자존·청정'…독점적 자원 활용해 산업으로 이끌어야

문 후보는 제주의 정체성을 '공존과 자존 그리고 청정'으로 설정, 정체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는 성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문대림 제주지사 예비후보 <사진=문대림 선거 캠프>

그는 "제주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제주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 자원을 산업적으로 활용해 제주 도민들의 삶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제주는 소득주도 성장과 내성적 성장으로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해양자원 등 제주만의 강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제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야 할 시점"이라며 "제주의 광대한 해양자원을 활용키 위한 전략적 해양특구 지정을 통해 해양자치권을 확보하고 이를 산업화할 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건강과 장수 웰니스(Wellness, 신체·정신·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 식품산업 등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제주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자원이 상당하다. 이런 것들을 산업으로 이끌어내 제주의 젊은이들이 어엿한 직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제주다움을 살려내고, 당당한 제주를 만드는 일들을 해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 비서관 경험, '소통과 공감' 리더십으로 당당한 제주 만들 것

당당한 제주를 만드는 데 있어 문 후보는 청와대에서의 근무 경험이 무엇보다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믿고 있다.

문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는 과정에 함께 했던 멤버들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많다"며 "인적 네트워크는 도지사 후보로서 문대림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은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많은 정부부처와 국가기관의 이해와 요구를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정과 능력은 바로 소통과 공감"이라고 했다.

이에 그는 청와대에 근무하며 얻은 소중한 경험과 인연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과 문재인정부를 만들었던 동지와 국정 운영에 참여한 동료들과의 네트워크 및 멤버십을 바탕으로 '당당한 제주'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문 후보는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직을 사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의 모든 지역현안을 말씀드렸다"며 "해양자치권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과 함께 제2공항, 강정문제 해결, 분권 개헌과 관련해 특별자치도 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엇보다 도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우선시하고, 중앙과의 소통 및 협조를 이끌어낼 자신이 있다"면서 "그런 자신감으로 제대로 된 제주, 당당한 제주를 만들고 싶다"고 일갈했다.

◆ 원희룡 현 지사 도정 '기대 이하'…선거 통해 심판해야

원희룡 현 제주지사의 도정(道政)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문 후보는 "기대 이하라고 본다"며 "도지사 출마하는 과정에서 도정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준비가 없었다. 도민들에 대한 성의도 없었다. 도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미래비전 등을 법정계획 없이 세우려고 했지만 철학이 없어서 중심을 못 잡았다. 준비도 없고, 성과도 없고, 철학도 없고, 일관성마저 없는 도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도정은 사실 선거를 통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며 "원희룡 도정은 갈등 현안을 앞에 두고 결단을 제 때 내리지 못하고 머뭇머뭇 하는 모습을 노출했다. 결정 장애다. 토스만 하는 배구선수 같다. 스파이크를 해야 하는데 자꾸 토스만 하고 있다. 정말 아쉽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앞으로 자신이 제주지사가 되면, 제주도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도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후보는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한 적폐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시민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정부의 성공이 지역으로 이어지고 귀결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에선 철저하게 제주도 구석구석을 발로 뛰면서 선거운동을 펼치겠다. 불통과 독선, 제주의 갈등 문제를 어느 것 하나 해결 못하는 도지사가 아닌 항상 도민들과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을 추진하는 소통과 젊음의 도지사가 되겠다. 발로 뛰는 정치의 진수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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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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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