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체계 구축, 렌터카 총량제 도입 등 대중교통 체계로”
“올해 말 기준 공약이행률 90% 수준, 임기내 거의 완수”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는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다. 스마트관광 섬, 그린빅뱅과 스마트한 교통, 에너지신산업 생태계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또 “앞으로 제주 전 지역을 4개 축으로 하는 환승체계 구축, 렌터카 총량제 도입 등 교통혁신 단계를 높여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의 제주형 교통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22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시정, 공약이행, 민생정책, 일자리 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원 지사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제주 성장통 부러운 시선...5% 경제성장률, 48% 청년고용률 등 전국 최고
-제주도지사 재임 4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도정 마무리 단계이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임기를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도정에 대해 소감과 성과를 묻는다면?
▲제주가 마주하고 있는 성장의 기회를 제대로 관리하고, 도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심없이 일했다. 제주도는 관광을 중심으로 경제가 급성장했다. 최근 5년간 성장률이 평균 5~6%에 달했다. 그 과정에서 크게 2가지 문제가 생겼다. 먼저 성장에 따른 난개발,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성장 부작용 해결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질적으로, 미래에 지속가능하고 도민들에게 구체적 경제 효과가 갈 수 있게 하는 질적 성장의 문제가 있다. 모든 정책들이 현재의 부작용, 미래 질적 성장 등 2가지에 모아져있다.
제주의 성장통을 부러워하는 시선도 있다. 인구와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경제성장률 5%, 청년고용률 48%, 3년간 지역내 총생산 16.4% 증가 등 전국에서 가장 높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통을 극복하기 위해 어려움도 많았지만, 제주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동안 난개발을 막고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과 주거 등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큰 받침돌을 놓을 수 있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30년 만의 대중교통 체계 개편,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주형 공공임대주택 2만 세대 공급,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입 등 혁신과 변화의 바람이 제주를 바꾸고 있다.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다.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는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다. 스마트관광 섬, 그린빅뱅과 스마트한 교통, 에너지신산업 생태계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제2공항과 제주신항 건설이 확정돼 제주의 새로운 실크로드가 펼쳐지는 기회도 확보했다.
-민선 6기 도지사로서 ‘365 도민소득 도민행복’ 공약 이행과 관련,어떤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었나. 그리고 성과를 거둔 분야를 꼽는다면?
▲제주 3·6·5 공약은 도민소득과 행복이 365일 커지고, 36.5℃ 제주인의 체온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따뜻한 약속이다.
비전은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다. 특히 도민소득 향상, 아픔 치유와 과거 극복, 안전과 삶의 질이 구석구석 퍼지게 하는데 역점을 뒀다.
‘탄소 제로’ 섬 등 중·장기 사업들을 녹색성장이라는 방향 속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을 살려 10년, 100년을 내다보며 강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혁신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도민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도민이 주도하는 발전이 중요하다. 산지전자경매 도입,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 운영, 6차산업형 구조 연결 등을 통해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과 1차 산업의 성장을 확대하고 있다.
일자리는 고용률 70%선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고용률 역시 3년 사이 40%에서 48%로 높아져 전국 1위다. 고용의 질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 관광의 질적 성장 전환, 용암해수, 바이오, 식품, 스타트업 등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산업이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장통 극복을 위해 교통, 주택, 쓰레기, 상하수도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정책도 구체화되고 있다. 수평적 민·관 협치, 복지 1등을 향한 복지예산 20% 첫 진입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변화의 큰 틀은 갖췄다고 본다.
정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3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도 매년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다. 올해 말 기준 공약이행률은 90%수준에 와 있다. 임기내 거의 대부분 공약을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2025년까지 10만 세대 공급...시장 추이 보며 완급 조절
-원 지사는 취임 이후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를 설정해 민생 관련 세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나? 특히 최근 시행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 도민행복 역점 프로젝트는 크게 세 줄기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행복한 삶을 위한 교통·주거 등 공간 인프라 혁신이다. 둘째, 도민생활과 맞물린 쓰레기와 상하수도 환경 인프라 혁신이다. 셋째, 난개발 방지와 에너지 자립 등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미래 인프라 혁신이다.
특히, 대중교통 체계 혁신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과제다. 매년 2만대씩의 차량 증가, 1명당 자동차 보유대수 전국 1위, 대중교통 이용률 10%대의 최하위로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해결 방안으로 지난 8월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버스 증차, 급행버스 도입, 버스요금 단일화(1200원), 관광전용 시티투어버스 운행, 버스 내 무료 와이파이 제공 등을 통해 버스를 촘촘하고 빠르게 연결하고 있다. 버스 우선차로제는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의 흐름이 빨라졌다.
앞으로 제주 전 지역을 4개 축으로 하는 환승체계 구축, 렌터카 총량제 도입 등 교통혁신 단계를 높여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의 제주형 교통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서민 등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다. 제주도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을 포함해 2025년까지 제주형 공공주택 2만 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제주1호 아라 행복주택 39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이어 봉개 행복주택 280세대, 공공임대 260세대 등 20개 지구에 약 4천400세대 건립이 확정되어 추진 중이다.
포화상태인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처리 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후 하루평균 재활용품 수거량은 20% 늘었고, 매립쓰레기는 16% 감소했다. 하수처리도 상주인구 100만 명 시대를 대비해 10만 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증설과 현대화를 위해 재정을 집중투자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내총생산(GRDP), 인구 증가세 등을 볼 때 전국에서 가장 역동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부동산 값 폭등, 난개발 환경 훼손, 무비자 입국 등에 따른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최근 추세로 보면 제주가 대한민국의 ‘핫 플레이스’다. 해마다 이주민이 1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그 밖에 한 달 살이, 1년 살이로 제주로 오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이주를 꿈꾸던 사람뿐 아니라 제주로 이전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
우선, 투기적 수요에 대해 강도 높은 감시와 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제와 쪼개기 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대대적으로 강제 처분명령을 내린 것도 전국에서 거의 처음일 것이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중산간 개발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실수요에 대해서는 적정한 공급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과 적정 가격의 분양주택을 2025년까지 10만 세대 공급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추이를 보면서 완급을 조절하겠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해 강력하게 단속한 결과 전년 대비 토지거래가 7.3% 줄었고, 면적도 24% 감소했다. 주택가격 변동률은 3%, 아파트도 5.5% 감소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어느 정도 잡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범죄는 맞춤형 치안이 필요하다.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 외국인 범죄 전담부서, 관광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외국인 치안 강화구역 설정, 민간자율 방범대 편성, 체류자 대상 범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컨트롤타워 기능이 가능한 외국인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모색하고 있다.
◆크루즈가 많이 들어오면...전담 해운물류공사·문화컨텐츠기관 중심 일자리 늘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고용 창출이 최고의 화두다. 문제는 최근 들어 고용 증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의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은 어떤가? 지역 차원에서 고용창출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있는가?
▲제주의 산업구조가 관광산업과 1차 산업이 주류여서 그동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지금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관광객은 연 1500만 명, 인구도 매달 1000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 몇 십 년간 완만했던 경제성장이 몇 년 사이 수직상승하고 있다. 제주의 청정 가치도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기회를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시키는 게 우리 목표다. 대기업이 없지만 삼다수를 하는 개발공사, 풍력발전을 하는 에너지공사, 면세점을 하는 관광공사 등 안정적인 공기업이 많다. 앞으로 크루즈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를 전담하게 되는 해운물류공사,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나갈 문화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려나갈 것이다.
대규모 투자 외국기업의 경우 도민 80% 이상 고용을 의무화하고, 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TF와 체크리스트도 가동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적합한 인재를 함께 키우자는 의도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스타트업 등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소프트웨어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의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비롯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해 공공적 성격의 사회적 경제 부분, 교류와 창업을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활발하게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매년 2~3% 넘는 인구 증가, 그 가운데 젊은층이 60~70%를 차지한다는 것은 제주가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방증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기준 고용률은 전국 최고이고, 실업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등 고용 현황은 표면적으로는 양호하다. 그러나 농업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 고용의 질이 낮고 가계 부채가 높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제주의 임금수준이 전국 평균에 비해 굉장히 낮다. 도민 수요를 제대로 알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민인식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제주의 정책기조는 공기업과 외국 투자기업 중심으로 꾸준히 임금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다.
제주도개발공사 등 공기업,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수 조원을 투자하는 민간기업들이 도민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과 복지수준을 최대한 높이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형 투자로 유도하고 있다.
보다 높은 수준의 제주형 일자리 정책 로드맵도 마련 중이다. 모든 정책을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관점에서 설계하겠다.
전국 모범사례인 대규모 투자사업 도민 80% 우선고용제, 민간기업 통합공채 등 제주형 일자리정책을 고도화하고, 고용연계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제주형 생활임금제 도입을 비롯해 질적 고용성과 지표설정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