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대우건설 특혜매각 제기한 한국당의 패착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17:16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18:07

[뉴스핌=김연순 기자] "이 정권과 호반건설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도대체 무슨 커넥션이 있길래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우선협대상자로 호반건설이 선정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전날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이번 매각은 호반건설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특정한 방향성을 두고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 정권 출범 직후부터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먹는다는 설이 파다했다"며 "의혹이 현실화 되는 순간이고 호반건설에 특혜 양도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추진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논란을 예상한 듯 KDB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대우건설 매각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협대상자를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선정과정 등에 초점이 맞쳐졌다. 

참석한 기자들도 헐값 매각, 특혜 매각 의혹 등 질문을 쏟아냈다. 이번 매각을 총괄한 전영삼 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 부행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것도 의혹에 대한 해명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다.

대우건설 매각의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결정적인 우를 두 가지 범했다고 본다.

우선 대우건설 매각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이다. 대우건설 매각을 시장의 관점이 아닌 커넥션으로 바꿔 적정 매각가, 유효 경쟁이라는 논리는 사라지고 정치 논리만 남게 됐다.

연장선상으로 자유한국당은 프레임 설정에서도 악수를 뒀다. '호남기업 특혜' 프레임이다. 자유한국당은 '평창올림픽=평양올림픽' 프레임 설정으로 지지세력 결집 효과를 노렸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세력 결집을 위한 프레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프레임으로는 매각의 공과 과를 따지기 어려워진다.

산업은행은 기자간담회에서 대우건설 헐값매각 논란에 대해 "현재 대우건설 주가를 감안하면 평균주가 수준에서 30% 프리미엄이 붙은 공정가치를 감안하면 헐값 매각이라고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혜매각에 대해선 "국내외 총 188개 잠재투자자 중 13개 투자자가 예비입찰에 참여했고 평가기준을 충족한 3개 입찰자격자 중 호반건설이 유일하게 최종입찰에 참여해 정상적인 공개입찰을 통해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이 정관 개정을 통해 '시가매각'이 가능토록 한 조치, 전량매각 방침의 분할매각 방식 전환 등 대우건설 매각의 절차와 과정은 이제 이슈에서 사라졌다. 이번 정권과 호반건설과의 커넥션 의혹 등을 둘러싼 정쟁만이 남았다. 자유한국당이 자초한 결과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