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수방위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적 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북핵 위기와 중국의 해양진출에 맞서야 한다며 방위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 

 ◆ "전수방위는 일본 방위의 대전제…변함없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의회 대표질문의 쟁점 중 하나는 전수방위였다. 정부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졌다. 이날 대표질문은 오전엔 참의원, 오후엔 중의원에서 각각 열렸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일본 공산당 대표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타국에 공격 위협을 주는 병기로 헌법 취지에서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 병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헌법상 보유가 허락되지 않는 병기라는 지적은 들어맞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간사장도 전수방위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노우에 간사장은 2018년도 정부 예산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비용이 계상된 점을 들며 "방위정책의 기본 원칙인 '전수방위'는 변함이 없는 것인가"하고 물었다. 

아베 총리는 "전수방위는 헌법에 따른 일본방위의 대전제로, 앞으로도 변경은 없다"며 "(적기지 공격능력은) 미국의 타격력에 의존하고 있다. 미일 간 역할분담을 변경하는 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개헌방침에 대한 비판도 눈에 띄었다. 시이 공산당 대표는 "(헌법개정에 대한) 여론이 높은 것도 아닌데 연내에 헌법개정을 발의하려 한다"며 "헌법의 사유화다"라고 비판했다. 

중의원 회파 '무소속의 회'의 오카타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도 "헌법의 근본원칙 중 하나인 '평화주의'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한 9조 개정은 불가능하다"며 "우선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평화주의에 대한 공통 인식을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9조 개정의 논의는 그 다음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지적한 점을 포함해 헌법심의회에서 논의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아사히신문은 "오카다 대표는 질문 후 기자단과 만나 '거의 답변을 하지 않은 셈이다. 훌륭하게도'라며 불만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 납치 피해자 가족과 만나 "확실히 해결하겠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북피해자 가족 모임과 지원조직의 구성원들과 수상관저에서 만나 납북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 따른 북한 제재 강화에 대해 "핵·미사일 문제 해결이 쟁점이지만 납치문제가 뒤로 밀리는 일이 돼서는 안된다"며 "국제사회와 연대해 (납치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 모임은 "올해 안으로 모든 피해자를 구출한다"는 방침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 가족모임 대표는 아베 총리에게 "주변 정세가 혹독하지만 북한과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힘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