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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①]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산업구조 대개편, 전기차 선도도시 도약 최대 성과”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0:56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4:10

‘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대구광역시장 인터뷰
“야간관광, 유네스코 브랜드 활용 ‘체류형 대구관광상품’ 개발 ”
“통합신공항, 올해 군위 의성군 대승적 합의 이끌어 낼 것”

[뉴스핌=대담: 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산업구조 대개편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 대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섬유, 기계부품 중심의 전통산업에서 친환경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했다. 미래형자동차·물·의료·에너지·로봇·IoT 등을 대구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또 “대구 경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구는 베이스 캠프’, ‘밤은 대구에서’를 슬로건으로 야간관광,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한 ‘체류형 대구관광상품’을 개발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19일 대구시 대구광역시청에서 시정, 공약이행, 일자리 정책, 통합신공항, 관광활성화 대책, 대구균형발전 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권 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권영진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올해 전기차 본격 양산...대구시, 완성차 생산도시로 재도약

-대구광역시장 재임 4년차이다. 임기가 5개월 정도 남았다. 그동안 시장으로서 대표적인 성과와 소감은?

▲ 대구는 과거 90년대 섬유산업 기반이 강했고, 경제와 청년일자리 등도 상당히 좋은 도시였다. 80년대 중반부터 IMF 외환위기까지 잃어버린 10년이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 미래산업의 축이 정보통신산업으로 갈 때 역설적이게도 대구 섬유산업이 너무 잘돼 미래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해서 대기업도 없이 중소기업 중심의 열악한 경제기반을 갖게 됐다.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자꾸 떠나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 20년 동안이나 지속됐다.

4년 전 이런 대구를 보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시장이 됐다. 크게 대구 변화를 기존 방식이 아니라 근본에서 바꾸어 보려고 했다. 섬유 중심 전통산업에서 로봇, IoT, 전기차, 친환경 첨단산업 도시로 대구의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일이 가장 중점적인 일이었다. 4년 만에 열매를 맺을 순 없어도 신산업이 잘 준비돼서 크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로봇산업과 완성 전기차 생산 도시로 전환하는 변화와 희망의 싹은 틔었다고 생각한다.

도시가 외곽으로 양적 평창을 했다. 그러다보니 도심이 낙후됐다. 올해 서대구 KTX역사를 착공하면 서대구역과 동대구역을 중심축으로 도시문화가 발전하는 준비는 끝난다.

내륙의 닫힌 도시에서 세계로 열린 소통과 협치의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대구국제공항은 연간 이용객이 350만명에 달해 국제선 부문 전국 4대 공항으로 거듭났고, 통합신공항건설로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최종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를 조속히 결정짓고, 대구경북 관문공항, 남부권 경제물류공항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새로운 랜드마크로 재탄생한 동대구역세권 개발과 서대구 KTX역 건설 계획 등 동·서 양축 중심의 도심재창조와 균형발전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변화와 혁신의 씨앗을 뿌려 싹은 텄다. 꺾이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면 10년 후 대구는 과거 섬유를 가지고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었듯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으로 대한민국 중심에 설 수 있다. 도시공간 차원에서 세계 속 대구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갖고 있다.

-취임 3년 6개월 동안 어떤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었나, 역점 사업 중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던 분야를 꼽는다면? 그리고 지난해 말 기준 어느 정도까지 공약을 실행했나?

▲산업구조 대개편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대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섬유, 기계부품 중심의 전통산업에서 친환경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했다. 미래형자동차·물·의료·에너지·로봇·IoT 등을 대구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했다.

대기업유치와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로의 도약이 가장 큰 성과다. 민선6기 출범이후 친환경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 산업분야의 대기업인 현대로보틱스, 롯데케미칼 등 164개 기업, 2조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현대로보틱스는 연매출 5천억원(2021년 목표치), 근로소득 175억원 등의 직접적 효과와 함께 5개의 협력사 유치까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케미칼은 국내 석유화학기업 중 매출액 1위의 대기업으로, 대구에 500억원을 투자하여 멤브레인 생산공장을 신축한다.

제인모터스가 국가산단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건립하여 올해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대동공업-르노 컨소시엄에서 1톤급 상업용 전기차 개발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현재 시험용 차량 제작을 완료했다. 올해 대구시는 완성차 생산도시로 재도약하게 된다.

시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지난 민선6기 시도지사 선거공약 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외부 평가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공약 완료도 부문에서는 2017년 6월 말 기준 전체 공약 156개 사업 중 현재까지 118개 사업을 마무리 하였고, 153개 사업이 정상 추진돼 98.1% 목표 달성도를 이뤘다.

-지난 2014년 대구광역시장 출마시 기업유치, 지역기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다. 대구시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과 구체적 성과는?

▲취임 때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이뤄가고 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35만개로 목표의 70%를 달성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주력했다. 지역 신성장산업으로 미래형자동차, 물, 에너지, IoT, 의료, 로봇 등을 집중 육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했다. 현대로보틱스, 롯데케미칼 등 164개 기업, 2조1천006억원의 투자유치를 했고 1만600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지역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통해 중견․우량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하겠다. 스타기업 87개사, 글로벌 강소기업 29개사, 월드클래스 28개사를 육성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매출 3천579억원, 일자리를 1191개 만들었다.

‘대구삼성창조캠퍼스’ 등 창업인프라 중심의 청년창업 활성화 및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에도 힘썼다. 2015년부터 2016년 2년간 615개 창업기업을 배출하고 153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을 730개 육성하고 일자리 7200개를 창출했다.

일자리 질 개선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했다. 지난2016년 23곳이었던 고용친화기업을 2017년까지 40곳을 선정해 고용을 239명 늘렸다.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대구시는 청년창업펀드, 청년벤처창업지원 등을 약속한바 있는데 지원현황과 성과는?

▲창업생태계 기반구축에 노력했다. 청년 일자리의 핵심인 창업 지원을 위해 인프라 및 지원사업, 창업펀드의 확대를 추진 민선6기 출범이후 1천350개의 기술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비수도권 최대 창업허브인 ‘대구삼성창조캠퍼스’를 비롯한 732개의 창업공간을 확보했다.

특히 구 제일모직 부지를 개발한 대구삼성창조캠퍼스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창업기업(70개사), 메이커스페이스, VC가 집적된 곳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혁신창업의 랜드마크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민선6기 출범이후 총 8개 창업펀드 1천179억원을 조성해 투자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투자운영사(VC) 설립, 엔젤클럽 증가(2015년 1개 → 2017년 6개) 등 민간중심의 투자 생태계도 활발히 조성 중이다

또한, 창업 후 성장지원을 통한 안정적 정착 유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조성을 위해서는 청년창업기업들이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성장하여 지역정착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청년창업지원의 핵심은 양에서 질적인 전환으로, 이를 위해 민간중심의 단계별 투자생태계를 마련하고 창업이후 성장지원(Scale-up)을 강화할 계획이다.

◆ 서문시장 ‘한국관광의 별’ 선정...대구공항 이용객 지난해 350만명 돌파

-현재 ‘통합 신공항 입지 결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입지 선정과 관련 대구시는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후보지로 어떤 입지와 조건을 가져야 하는지?

▲군위군과 의성군은 통합신공항 유치 경쟁 관계에 있다. 지자체 스스로 이전 후보지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대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을 지자체에 위임한 만큼 우리는 대구경북의 미래와 제대로 된 하늘 길을 지역 스스로 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그 동안 4개 지자체간 합의정신에 따라 실무회의에서 이견을 조율해 나가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4개 지자체장이 만나 결정해 나가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항 입지 적합성과 시․도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국방부는 군 공항 입지 적합성을 검토하여 군위 우보와 의성 비안․군위 소보 등 2개 지역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였으며, 지난 선정위원회에서 두 개 지역 중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다고 했다.

따라서 이전후보지 선정단계에서 민항 입지 적합성과 대구공항의 주 이용객인 시․도민(85.6%)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국채보상운동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물로 등록되고, 대구가 유네스코 글로벌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됐다. 대구의 대표적 관광자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관광 등 내수산업 활성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좋은 도시는 물질적, 산업 경제적인 것만으로는 될 수 없다. 정신 문화적으로 수준이 높아야 한다. 한쪽에는 산업, 다른 한쪽에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 대구는 역사의 고비마다 중심에 섰고, 근대문화의 발상지다. 대구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난해 진행한 2가지 일이 있었다. 국채보상운동이 유네스코 기록문화로 인정되고 대구가 유네스코 글로벌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된 것이다. 산업과 문화 역사가 결합돼서 세계로 열린 도시로 만들 것이다. 대구를 투자하러 오는 도시로 만드는 꿈을 차곡차곡 실행하고 있다.

대구는 관광자원면에서 근대문화와 전통문화 가장 잘 보존돼있는 곳이다. 팔공산, 비슬산 자락에 불교, 고려시대 유적이 잘 보존돼있고, 도심에는 근대 1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것을 복원한 게 ‘한국관광의 별’에 빛나는 근대 골목이다. 최근에는 자랑스런 예술문화를 가지고 관광자원화 한 것이 ‘김광석길’ 등이 있다. 그동안 관광자원 을 마케팅하지 못했는데 해외로, 전국적으로 마케팅하고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대구부산, 대구광주와 연계하는 지방차원의 관광협업을 해나감으로써 한쪽에는 제조기반, 다른 한쪽에는 관광기반 서비스산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산업을 육성했다. 예전의 대구는 외국인에게는 서울, 제주 등에 비해 도시정보나, 인지도가 약했고, 내국인에겐 팔공산 동화사와 갓바위 외에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드물었고 식당, 숙박 등 수용환경도 미약한 관광 불모지였다. 대구는 지역 산업 중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관광객 유치가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대구만의 대표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매력 도시로 부상할 것이다. 2020년 1천만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대구를 세계 속의 관광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대구시는 근대골목, 김광석 길, 안지랑곱창골목, 서문시장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색다른 관광콘텐츠를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컬러풀페스티벌, 치맥페스티벌, 뮤지컬페스티벌 등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축제 활성화로 ‘축제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 결과 서문시장이 2017년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었고, 외래 관광객이 2014년 41만명에서 2016년 56만명으로 37% 증가하였고, 의료 관광객은 2014년 1만여명에서 2016년 2만1000여명으로 115% 증가했다.

또 대구공항 이용객도 2014년 153만명에서 2016년 253만명으로 65%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35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에는 한중관계개선에 따른 금한령 일부 해제로 방한 단체 관광상품 판매가 재개되고 2월 평창올림픽 계기로 금한령이 전면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남아‧일본‧대만 등 직항노선을 활용하는 등 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신규시장 확대에 대비한 해외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전개 및 현지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구는 베이스 캠프’, ‘밤은 대구에서’를 슬로건으로 야간관광,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한 ‘체류형 대구관광상품’을 개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전통의 섬유산업도시인 대구의 도심 균형발전도 관심거리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동대구, 서대구, 외곽 등으로 3구역으로 구분해 도시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인지? 이 정책의 배경, 향후계획, 예상효과 등은?

▲대구의 균형발전과 도심을 재창조하고자 한다. 동대구역과 서대구역을 양축으로 하여 동·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심은 역사․문화도시로 복원시켜 동대구, 도심, 서대구를 광역도심의 개념으로 대구광역권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중심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곽은 물·의료·미래형자동차·IOT·에너지․로보 등 신성장 동력 거점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고속철도시대를 맞이하여 유라시아 대륙철도와의 연결, 통합신공항 개항 등을 대비하여 동대구·서대구역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시가 세계로 열린, 영남권의 관문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근대문화 유산 활용과 공연문화 기반구축 등으로 도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외곽은 글로벌 미래산업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도심과 외곽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다. 이런 계획은 국제적으로 광역적으로 성장해 나갈 대구시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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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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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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