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미국 의회, '셧다운' 조기 종결 시도…무산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15:39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15: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시 예산안 절차 표결, 22일 정오로 연기
척 슈머 "양당 합의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뉴스핌=최원진 기자]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연방정부 업무정지) 사흘째로 접어든 22일(현지시간), 사태 조기 종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치 맥코넬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음 달 8일까지 정부에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임시 예산안에 대한 절차 표결을 22일 정오(한국시간 23일 새벽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상원의 잠재적인 타협안의 윤곽 초점은 맞춰졌지만, 이민정책을 놓고 여·야당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아 셧다운이 장기화 될 수 있을 거라는 예측도 있다. 이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연방정부 업무정지)이 사흘째를 맞이하면서 현재 공무원 몇십만 명이 잠정적인 휴가에 들어갔다.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 문제가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민법안을 다음달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임시예산안에 동조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월요일 또 한 번의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회의 절차 규칙은 60표를 필요로 하므로 적어도 약 12명의 상원 의원 민주 당원들의 지지가 필요로 하는 상황.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주)는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합의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돌파구는 20일 셧다운 이후 약 20명의 양당 상원의원들의 회담에 있다. 이들은 양당 원내대표에 제출할 타협점을 찾기 위해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상원에서 향후 몇 주 안에 이민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는 약속과 더불어, 2월 초 정부 개방을 목표로 계획을 논의했다. 몇몇 상원의원들은 논의가 긍정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관건은 이들이 어떻게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끌어낼지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델라웨어주)은 "양당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틀을 마련하고 싶어 하는 좋은 뜻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그것은 지도력의 손에 달려 있다. 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은 셧다운을 일으킨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법안 통과다. 양당이 법안 폐지를 두고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아 분열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3월 초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주)은 "우리는 이민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상원의원(애리조나주)은 DACA 법안에 대해 "나는 그가(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 관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씨가 상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셧다운' 후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필요하다면 상원의 규칙을 바꾸고 민주당을 배제하겠단 입장까지 밝혀 논란이 됐다. 그는 트위터에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화당은 51%(핵 옵션)로 가서,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진짜 장기예산안을 표결해야한다"란 글을 올려 민주당 상원의원들에 맞서겠단 뜻을 밝혔다.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상원(100석)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60석'이 아니라 '단순 과반'으로 변경하고, 이참에 30일짜리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1년짜리 정기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 뜻이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번 임시 예산안을 반대하고 있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핵 옵션을 쓴다고 해도 도입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가지 양당 상원의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건 바로 셧다운 사태의 조기 종결이다. 하이디 헤이트캠프 민주당 상원의원(노스다코타주)은 "교착상태가 지속될 수록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