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사라지는 중국과 비트코인 판치는 프론티어

기사입력 : 2018년01월05일 05:04

최종수정 : 2018년01월05일 06:20

중국 모바일 결제 연간 9조달러
수단 케냐 브라질 등 비트코인 안전자산 부상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위챗 페이를 사용해 주세요’

중국 베이징의 한 식품 매장에 제시된 플래카드의 문구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규모는 연간 9조달러. 주요 도시 전역에 현금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수단의 한 여성은 결혼 지참금을 비트코인으로 치를 생각이다. 케냐의 학생들 사이에서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부터 축구 경기 베팅까지 가상화폐 이용이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지구촌의 화폐가 변모하고 있다.

첨단 IT 기술이 고속 성장을 이루는 중국에서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현금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프론티어 마켓과 남미 신흥국에서는 정치권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가상화폐가 인기몰이를 하는 모습이다.

4일(현지시각) 시장조사 업체 아이리서치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중국의 모바일 결제 규모는 9조달러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결제액인 1120억달러를 대폭 웃도는 수치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주요 IT 업체들이 관련 기술을 공급하는 데 잰걸음을 하는 데다 소비자들이 음식료 구매부터 여행 경비 지불까지 모바일 결제를 적극 이용한 결과다.

때문에 중국 IT 업체들이 상업용 결제 시장에서 은행의 입지를 위협하는 실정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소매업과 자동차, 미디어 업계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기존 업체들을 잠식한 IT 업계가 앞으로 금융업을 장악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지폐와 동전 사용 규모가 약 66조위안(10조달러)로 2년 사이 10% 가량 줄어들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태동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배송 받을 때까지 결제를 연기하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가 높은 인기를 끌면서 모바일 결제가 소매 시장애서 터를 잡았다.

온라인 주문 후 정확한 상품의 안전한 배송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알리페이는 뜨거운 반향을 얻었다.

이어 텐센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스턴트 메시징 앱 위챗에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관련 서비스가 소비 생활에 더욱 깊숙이 침투했다.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 은행 계좌와 연계된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 판매 업체의 QR 코드를 스캔해 값을 치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각) 신용카드가 중국에서 대중화되지 않은 데 따라 모바일 결제가 한층 더 속도를 냈다고 판단했다.

전통적으로 빚에 대한 반감이 높은 중국인에게 신용카드 결제는 심리적인 저항이 높았고, 여기에 중국 정부가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해외 카드업체를 강하게 규제하면서 미국만큼 신용카드 사용이 활발하지 않았고, 이는 모바일 결제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여건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구촌 반대편 남미 신흥국과 아프리카에서는 가상화폐가 날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케냐와 수단,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정치권 리스크가 높아 통화 가치의 안정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소비자들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지불과 저장을 위한 안전자산으로 여기는 실정이다.

남아공에서는 가상화폐 플랫폼 이토로를 통한 비트코인 신규 거래자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671% 급증했다.

지난해 3월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가 남아공의 현지 통화 표시 채권 신용등급을 ‘정크’로 강등시키면서 신망 받던 재무장관 프라빈 고단이 경질된 이후 특히 비트코인 사용이 현격하게 늘어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상황은 케냐도 마찬가지. 같은 기간 비트코인 사용자는 무려 1400% 늘어났다. 수단과 짐바브웨 등 상당수의 프론티어 마켓에서 비트코인을 찾는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제네바 소재 브로커리지 스위스코트의 아노드 마세트 애널리스트는 WSJ과 인터뷰에서 “정치권과 중앙은행에 실망한 신흥국과 프론티어 마켓 소비자들에게 가상화폐는 자산 가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전통 화폐가 실패한 지역에 비트코인이 승자로 부상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련 지역의 비트코인 사용은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적 리스크와 이에 따른 통화 가치 불확실성 이외에 은행을 거치지 않고 결제가 가능한 편의성도 가상화폐의 인기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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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