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 부담 커질 듯
[뉴스핌=이영기 기자] 유럽연합(EU)가 2020년대 예산작성을 앞두고 회원국간의 한 판 전쟁을 치를 태세다. 2014~2020년 예산에 대해서도 18개월 기간과 수차례의 정상회담이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브렉시트와 역내이민, 난민수용 문제까지 겹치기 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본부는 2020년대 예산 작성과 관련 대폭 증액을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특히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에서 주도권을 유지해야 하고 역내이민과 난민수용 등 문제도 있어 주목된다.

EU집행위원회는 EU에서 올해 최대의 과제인 장기 예산안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2월 정상회의에서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5월에 공식 예산안이 나온다.
지난 2014년~2020년간 예산 9600억유로에 대해서도 합의에 18개월이라는 세월과 수차례의 정상회의가 필요했다. 예산안을 만장일치 결의대상이고 또 독일과 프랑스 등 예산초과부담 국가와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예산과소부담 국가간의 갈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의 난제는 3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우선 영국의 EU탈퇴 즉 브렉시트로 2021년부터 매년 100억유로의 예산이 모자라게 된다. 역내이민과 난민문제를 둔 동-서 회원국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이 두번째 문제이고, 일반예산에 대한 부담문제가 세번째 문제다.
EU예산위원 귄터 외팅거는 "예산에서 수입과 지출간의 갭의 반은 긴축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독일과 프랑스 등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