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세계무역시스템을 흔들고 있다며 중국 비판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입을 모았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완전히 꿰차고 이를 자신의 이익에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루살렘 문제 등에서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면서도 경제 문제에서 입장을 같이해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13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EU가 힘을 합쳐 중국을 성토했다.

◆ 미국·EU "중국은 무역질서 왜곡말라"

우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WTO가 너무 분쟁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제 기능에 충실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WTO가 세계 무역을 촉진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제쳐두고 소송만 다루고 있는 실정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회원국 상당수가 협상 테이블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양해를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우려했다.

EU집행위원회 통상담당집행위원 세실리아 말름스트롬도 WTO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거들고 나섰다. 마름스트롬 집행위원은 "WTO가 아무 일도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가지 중에서도 근본적인 것은 회원국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국은 WTO가 위기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 중국 '비시장경제' 벗어야 주도력 가능

과거에는 WTO가 미국 주도로 자유무역을 촉진했고 중국의 세계시장 등장도 순조롭게 도와왔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EU-일본과 중국이 다투는 장이 돼버렸다.

이를 위해 중국은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 절차를 완벽하게 꿰뚫어 제3자로서 거의 모든 분쟁에 옵저버를 참여했고, 엄청난 돈을 들여 미국과 유럽의 통상전문 법률가에게서 배웠다.

중국이 WTO를 삼켜버릴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는 상황까지 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중국이 '비시장경제'지위에서 벗어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과 유럽 등은 중국이 약속한 자유화를 완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국이 '비시장경제' 지위를 떼지 못하는 한 교역상대국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불공정무역 제소를 하면 중국은 일단 접고 들어가야 하는 불리한 위치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WTO전문가 채드 바운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양측이 대립하고 있고, 결국 중국이 '비시장경제' 지위를 떼느냐 여부가 향후 WTO체제의 유지에도 큰 영향을 준다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