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4% 충족 vs 제천 등 충북 48.6% 불과
"소방 국가직 돼야 '지역차' 근본 해결 가능"
[뉴스핌=황유미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로 이어진 데는 지역의 부족한 소방관 인력이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방 인력 충원뿐만이 아니라, 국가직 전환까지 함께 이뤄져야 참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에는 총 13명의 소방관이 투입됐다.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화재 발생시 40~50명이 출동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출동한 13명 중에서도 구급대원 및 소방차 운전 인력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 구조 인력은 4명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의 소방공무원 부족이 인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다.
화재진압과 건물진입을 동시에 시도하기에는 현장 대응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현장 출동 인력 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은 1만92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방인력 서울 94%·세종시-충북 48%
서울은 현장 소방인력의 94%를 확보하고 있는 것에 반해 세종시는 48%, 충남은 49.96%으로 충원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번 화재가 난 제천 지역이 포함된 충북 역시 기준 인력의 48.6%만 채우고 있었다.
한 소방 관계자는 "초반에 불이 크게 나 있으면 불부터 진화를 하게 된다"며 "제천 화재에 6명이 초반에 출동한 것으로 아는데 주차 차량을 밀어내고 불을 진화하고 희생자를 구조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소방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소방청은 2022년까지 소방관을 2만명 확충한다는 계획을 수립 후 추진 중이다. 1년에 평균 약 3700명 증원된다.
그러나 소방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역의 소방인력 차이는 단순히 절대적 소방관 인력부족에서만 오는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지자체별로 재정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자체를 운영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인력 충원과 더불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빠른 속도로 이뤄졌을 때만이 제천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6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조직은 소수의 중앙직 공무원과 대다수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7월 기준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583명, 지방직은 4만4392명이다.
최인창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장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소방관 인원 증원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지만 그것이 중앙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 증원에는 사용될 수 없다"며 "소방청이 따로 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직 전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원 부족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천 화재에서 가장 핵심 문제로 지목되는 지역 간 소방공무원 및 장비 '빈익빈 부익부' 문제 역시 국가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했을 때만이 '차이'를 좁힐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최돈묵 교수, "소방직 국가직 전환과 함께 초중고 생존 교육 등 필요"
최돈묵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장(가천대 소방공학과 교수)는 "소방 인력이 충원된다고 해도 지자체 운영능력이 다른 이상 결국에는 특정 지역의 소방관 부족 현상은 생길 수 있으므로 국가직 전환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소방파트는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파트, 현장 활동 파트, 예방 활동 파트 등 3개가 일괄적으로 움직였을 때만이 재난 예방이 제대로 되는데 정부 한 곳에서 소방파트를 관리해야 이 부분들이 원활이 작동될 수 있다"며 "따라서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됐을 때 이번 제천 화재와 같이 복합적인 재난에 근본 예방 및 대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더불어 재난 대처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참사에서는 비상구가 막혀있는 상황해서 그것을 찾지 못해 2층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돈묵 교수는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다가 실질적인 국민 대상 재난 대비 교육이 보편화돼야한다"며 "생존 훈련을 초중고 교육과정에 삽입해야하고 정기적 의무 교육실시, 대피 메뉴얼을 습관화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7일 '지방자치 분권 로드맵'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개괄적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2달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간의 협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직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이 개정이 돼야하는데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거나 구체적 안이 발표가 되는 것 등은 올해 안에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