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국토부 산하기관장 '물갈이' 본격화..LX·인천공항 사장 거취는?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08:38

文 정부, '캠코더' 출신 인사 공공기관장 속속 꿰차

[뉴스핌=서영욱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요 국토부 산하 기관장 가운데 지난 정권 때 취임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과 박명식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거취도 조만간 결정날 전망.

이 가운데 박명식 LX사장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사장은 임기가 충분히 남아있는데다 전 정권 인사가 아닌 관료출신임에도 옷을 벗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각 기관에 따르면 오랫동안 공석으로 남아있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인선이 본격화 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기존 공공기관장들은 명목상으론 후임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사퇴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리를 비어주는 게 관례로 자리잡은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아직 지난 정권 때 취임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명식 LX 사장,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선덕 HUG 사장 <사진=LX, 뉴시스>

우선 김선덕 HUG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다. 박 대통령 대선캠프에서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주택정책을 설계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토부 장관 자문위원과 서민주택금융재단 이사로 활동하다 지난 2015년 HUG 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 만료가 내년 1월까지로 채 며칠이 남지 않았다. 

친박 인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기관장 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박명식 LX 사장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임명된 인사다. 지난 1월 황교안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해 탄핵 정국의 어수선한 틈을 타 '관피아'가 공공기관 자리를 꿰찼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박 사장은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공직 생활을 한 관료 출신이다. 박 전 대통령의 코드 인사로 분리하기는 힘들고 임기도 오는 2020년까지 2년이 남았다. 다만 '캠코더' 인사 역풍에 시달릴 수 있다. 최근 LX 간부들이 저지른 성추문 사건은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취임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역시 박근혜 정권 시절 '낙하산' 의혹을 받았던 인사 중 하나다. 정일영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교통정책실장을 보낸 후 박근혜 정권 때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국정철학의 이해가 다르고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 사장 교체는 불가피하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전 정권에서 '알박기' 인사를 우선 교체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국토부 산하 기관장 인사에도 관심이 모인다. 기관장 인사에서는 '캠코더(문재인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 약진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이강래 전 민주당 의원이 취임했다. 이강래 사장은 전북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3선 의원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내며 전략통으로 대선에서 동교동계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새 사장으로는 오영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정이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다. 16,17,19대 의원을 지낸 그는 서울 출생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2기 의장 출신이다. 

오영식 전 의원은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코레일 노조에서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친밀한 관계다. 

국토부 산하 한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인선이 본격화되면서 기관장 교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 쪽으로 줄이 없는 공무원 출신 사장들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상급기관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만큼 공기업의 생리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