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질 높은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까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쏟아낸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 등 산업 현장에서 요구한 내용을 총망라할 예정이다.

18일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이르면 10월중 혁신창업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굵직한 민간 일자리 지원 방안 16개를 발표한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100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이 중 41개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내용이다.

정부는 먼저 벤처 확산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르면 10월말, 늦어도 11월 초 창업 문턱을 대폭 낮추고
기술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혁신창업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연대보증 폐지와 벤처투자펀드 확대 등이 담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리는 방안도 올해 안에 내놓는다. 한국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견기업 정책 혁신 방안도 발표한다.

여성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종합 대책은 올해 말부터 시작해 내년 초까지 내놓는다. 다만 현재까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종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최저임금이 뜨거울 전망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까지 올리는 동시에 소상공인·영세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는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고 가구 생계비 반영 등 최저임금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이외 내년 하반기에는 일자리 질을 높이는 방안들이 공개된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과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휴일·휴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정된 시간에 방대한 범위를 다뤄야 하는 정부가 자칫 속도전으로 밀어부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다.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이나 일자리 단축과 같은 일자리 질 개선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은 "정부가 일자리 확대 정책을 발표하지만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그에 따른 소득 지원 등 복지 확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