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뒤집힌 낙수효과‥기업부채, 가계가 대신 떠안았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10:46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0:46

가계부채 36% 늘 동안, 기업 부채비율 25%p 감소

[뉴스핌=김선엽 기자] 2013년 말 1000조원 규모였던 가계부채가 올 2분기 말 1400조원까지 늘어났다. 반면 이 기간 기업의 부채비율은 110.9%에서 86%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가져가는 몫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가계 소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에 기업의 부채가 가계 부채로 전이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말 1019조원이었던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말 1388조원으로 36% 증가했다. 한은은 최근의 증가세를 고려할 때 3분기 말에는 1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한국은행>

한은이 이달 중순 발표한 '2017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은 2013년 말 110.9%에서 올해 2분기 말 86%까지 떨어졌다.

기업경영분석은 국내 2만개 외감기업(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을 표본조사해 매출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것이다.

통상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부채비율은 내려가는 반면, 투자나 배당을 늘리면 부채비율이 높아진다. 즉 최근 3년 반 동안 기업의 부채비율이 감소한 것은 이익이 늘었지만 이를 투자에 활용하기보다 부채를 줄이거나 자본을 늘리는데 활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투자를 늘려야 고용이 증가하고, 가계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낙수효과'의 핵심이다. 

이 기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총 다섯 차례나 인하(연 2.50%→연 1.25%)했지만 기업의 투자를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상황이 나쁘지 않았던 반면, 투자할 곳을 마땅히 찾지 못 하면서 기업의 부채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한국은행>

가계부채는 2013년 말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첫째는 부동산 투자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자연스레 저금리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늘렸다는 것.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도 함께 늘었다.

또 하나는 자영업 등 서민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생계형 대출이 늘어난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의) 소득증가세 부진, 자영업자 상황, 노년층 증가 등 여러 문제들이 결합돼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낙수효과는 사실상 크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부채를 가계가 대신 떠안은 꼴이 됐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가 부채를 지는 이유는 하나는 가난해서, 또 하나는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며 "가난해졌다는 것은 똑같은 부를 생성하고 그 부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고 가계가 덜 가져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사실상 조장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