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유엔 표결 앞두고 중국내 대북 압박 강화 여론 비등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7:05

최종수정 : 2017년09월12일 08:03

[뉴스핌=황세원 기자] 11일 오후(한국 시간 12일 오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을 앞두고 미국이 대북 제재 수위를 낮춘 최종 수정안을 배포한 가운데, 중국 등 주요 관련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1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대표부는 이날 오후 유엔 표결을 앞두고 대북 제재 결의안 수정안을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했다. 

수정된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인 북한 섬유 제품 수출 금지 등 내용을 그대로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외 내용은 수정 혹은 삭제됐다.

대북 원유 금수 조치가 삭제된 가운데, 석유 정제 제품의 대북 수출량을 연간 200만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안에서는 대북 원유 전면 금수 조치 조항을 포함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점 도출이 어렵자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 김정은 해외자산 동결 조치는 삭제됐으며,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금지 및 북한 선박 조사 시 군사력 사용 허용 관련 내용은 초안보다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11일 오후 대북 제재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할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특히 중국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중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금융업체 등에 제재 확대)을 지렛대로 한 미국의 대북 제재 공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번에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미국이 이를 빌미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측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수정안을 통해 대북 제재 수위를 낮추면서 결의안 채택 가능성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오후에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 당국의 3대 국영은행 북한 관련 거래 중단 조치 소식을 보도해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 전망에 힘을 실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등 국영은행의 북한 기관 및 개인 거래를 중단시켰다.  

한편 중국 내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6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 동북 지역 방사능 오염 문제가 대두되는 등 자국민 안전이 위협을 받자 중국인 분노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한 네티즌은 웨이보(微博)를 통해 “동북 지역 방사능 오염 문제 관련 이상 징후가 없다는 당국 발표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며 “북한은 주변국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핵실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 밖에도 “미국과 북한 싸움에 정작 피해는 주변국이 보고 있다. 북한은 정도껏 해야 한다”, “인류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독단적 행태가 이미 한계 수위를 넘어섰다. 일정 수준의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 등 비난 섞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