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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먹는 전자담배]아이코스 뜨니 우후죽순 ‘수제담배’…안전성 문제없나?

기사입력 : 2017년09월12일 15:27

최종수정 : 2017년09월13일 10:06

수제담배 완성품에 대한 법적 안정성 기준 마련안돼
인체 유해성 여부도 마땅한 가이드라인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지난해 담배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대안으로 수제담배를 찾는 수요가 부쩍 늘었다.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점도 흡연가들이 수제담배에 눈길을 돌리는 이유지 않겠나. (A 수제담배 판매점주 김모씨)"

최근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얇은 종이로 말아놓은 담배) 전자담배의 담뱃세 인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수제담배를 찾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별도의 홀더와 갈아끼는 담배, 액상 등을 구매해야 하는 전자담배와 달리, 수제담배는 기존 담배와 마찬가지로 필터와 몸체부분이 일체형으로 구성됐고, 가격 역시 전자담배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해 애연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전성 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고, 청소년들에게 손쉽게 노출돼 비행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는다. 

◆ 수제담배 가맹점 우후죽순…안전성 문제없나?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네이처시가, 너구리타바코, 자연그대로 등 수제담배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300여 곳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맹점에선 고객들이 담뱃잎을 구입하면 필터와 종이 등을 함께 제공해주는 판매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정한 업체들 외에는 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공급자가 담배 원료인 건조된 잎을 필터 등 부재료와 함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수제 담뱃잎은 한 갑 양인 약 140g 기준 약 2500원에 판매된다.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 완제품 한 갑이 4500~5000원 선이고, 담배 한 값에 3318원의 세금이 붙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제담배 한 갑이 담배 완제품 한 갑의 세금보다도 저렴한 셈이다. 

단, 담배제조는 고객들이 직접해야 한다. 담뱃잎을 분쇄기계에 돌려 얇게 빻고 이를 담배모양으로 말아주는 튜빙기에 넣고 돌리면 한 개피의 담배가 완성된다. 공정이 생각보다 손쉬워 한갑을 만드는데 약 2~3분 가량이 소요된다.

시중에 판매되는 200개피 분량의 수제담배 한보루.


수제담배는 담뱃잎에 포함된 니코틴 성분 외에 별도의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아 비교적 유해성이 덜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제담배 완성품에 대한 법적 안정성 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수입 담뱃잎의 안전성을 담보할 시스템과 검증과정이 부족하다는 점도 풀어가야 할 숙제다. 담뱃잎은 식물로 분류돼 수입 시 세금이 저렴할 뿐 아니라 현지 검역당국의 인증만 있으면 통관 과정도 비교적 간편하다.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안전성 테스트 기준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수제담배 가맹점들은 '첨가물 없이 미국농림수산부검역이 완료된 100%로 담뱃잎' '캐나디언 최고의 품질의 버지니아 담뱃잎' '100% 유기농 담뱃잎' 등의 문구로 고객들을 유혹하며, 우후준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담뱃잎 수입 유통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과 현지 판매업체의 식물검역증 원본 등만 있으면 담뱃잎을 수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며 "이미 현지에서 안전성 검사를 마친제품이라 국내로 들여올 땐 별도의 안정성 검사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현지 인증을 마친 담뱃잎은 국내로 넘어올때 병충해 검사와 소독잔류여부 등만 거치면 된다"며 "보통은 한 사업자가 처음에 들여오는 담뱃잎에 대해서만 검역을 실시하고 이후 수입하는 담뱃잎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일부 가맹점 수제담배 완제품 암암리 판매…청소년 노출 '사각시대' 지적도

담뱃잎을 판매하는 일부 가맹점에선 암암리에 완제품 수제담배를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수제담배 판매가 '불법'과 '합법'의 모호한 경계에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담배 재료만 판매 시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자가 담배를 제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허가 제조로 법의 제재를 받는다. 이 경우 징역 3년이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 소재의 한 담뱃잎 판매 업체 점주는 "수제담배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나 이용방법을 제대로 모른다거나 직접 만들어 피울 시간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웃돈을 들여서라도 완제품을 찾는 손님들이 종종 있다"며 "거절하기도 힘들어 암암리에 판매하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의 또 다른 담뱃잎 판매 업체 점주 역시 "우선 팔아야 남는 장사다보니 완제품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일일이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며 "최근에는 정부 단속이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골손님에게만 몰래몰래 판매하는 중"이라고 귀뜸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담배 제조를 도와주거나 만들어 놓은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무허가 담배제조로 볼 수 있는 위법사항이라 지자체에 현장 단속 등 지침을 전달한 상황이다. 

더욱이 수제담배 가맹점들이 청소년들에게 손쉽게 노출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터져나온다. 청소년들의 수제담배 구입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담뱃잎 구입에 있어서는 별다른 제재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담뱃잎 판매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완성품 제조를 위한 저렴한 기기들이 손쉽게 유통되면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있다.   

실제 온라인에선 담뱃잎 1kg이 3만8000원~4만원 선에서, 분쇄기와 튜닝머신 등이 1만5000원~3만원 선에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10만원 내에서 수제담배 제조를 위한 모든 기기들을 구입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담뱃잎과 부속기기를 판매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구매가 이뤄질 경우 구매자가 청소년인지 아닌지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더욱이 담뱃잎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안된다는 법적 근거도 없어 별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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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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