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철강업 구조조정 시급하다더니…몇달 만에 안면 바꾼 산업부

기사입력 : 2017년08월30일 15:09

최종수정 : 2017년08월30일 15:35

정권 바뀌자 '사업재편→고용확대' 주문 달라져
백운규 장관 첫 간담회서 '현실 모르는 주문' 지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던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도가 확 바뀌었다.

지난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을 만들어 '공급과잉을 해소하라'고 압박하더니 정권이 바뀌자 이제는 '일자리를 늘리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중시하는 것은 사실이나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확 달라진 산업부에 대해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 철강업계, 산업부 장관이야? 고용부 장관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철강업계 CEO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김창수 동부제철 사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이태준 고려제강 사장, 손봉락 TCC동양 회장, 송재빈 철강협회 부회장 등 주요 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철강업계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산업부가 업계 경영진을 불러 모은 것은 '고용 확대'를 주문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지만 결국 목적은 '일자리'였다.

백운규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책무를 다해 달라"며 "특히 우리의 당면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철강업계가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주요 철강사 CEO들은 당장'울며 겨자 먹기'로 채용계획을 만들어 간담회에 참석했다. 포스코는 전년대비 두 배 가까운 1500명을 채용하겠다고 제시했고, 현대제철은 12% 늘어난 430명, 동국제강은 3배 늘어난 115명을 각각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사정이 만만치 않은 동부제철과 세아제강, 고려제강은 미처 채용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산업부 장관인지 고용부 장관인지 모르겠다는 말도 나온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고용부 장관도 그런(고용 확대) 주문을 한 적은 없었다"면서 달라진 산업부의 태도에 불만을 표했다.

◆ 사업재편 미흡하다면서 채용 늘려라?

실제로 산업부는 철강업종을 '공급과잉 업종'으로 '낙인'찍고 지난해 8월 기활법까지 만들어 과감한 사업재편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 말 산업부가 '철강업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고 그동안 체감할 수 있는 구조조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때문에 산업부도 최근까지 철강업계가 기활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재편에 나설 것을 채근해 왔던 게 사실이다.

철강 생산공장 자료사진 <사진=현대제철>

주형환 전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여수까지 찾아가 "공급과잉 품목의 사업재편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선제적 추진은 불가피하다"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설 때"라고 채근했다.

이후 기대만큼 사업재편이 이뤄지지 못하자 사업재편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이 지난 1월 포항을 찾아가 주요 철강사 9곳을 불러놓고 "최근 철강 업황이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글로벌 수요 성장 정체로 인해 공급과잉 해소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거듭 사업재편을 촉구했다.

하루아침에 안면을 바꾼 산업부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구조조정'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하는 시각도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재편이 일단락된 곳"이라며 "최근 철강업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고용 확대를)주문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