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이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마련된 공공임대주택 사업보다 오히려 더 싼 금융 이자 혜택을 누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임대주택보다 많게는 두 배 더 높은 금액을 저리에 제공받으면서도 그 효과는 고스란히 건설 사업자의 수익률 보전에 이용됐다.

또 지난해 뉴스테이 사업 집행액은 지난 당초 계획된 액수보다 2139억원 더 증액 집행됐지만 같은 기간 공공임대 사업 집행액은 오히려 2125억4200만원 삭감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 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가구당 5500만~7500만원을 연 2.3~2.8%의 이율로 금융지원 해 온 반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구당 8000만~1억2000만원을 연 2.0~3.0%의 더 낮은 이율로 융자 지원해왔다.

공공임대 사업은 서민층을 위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및 지방공사에 2%대 이율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중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공공임대주택 융자이율을 부과해 소득이 낮은 임차인에게 보다 낮은 임대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뉴스테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수혜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가진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가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뉴스테이 사업에 시중보다 낮은 융자이율, 규제개혁, 택지지원, 세제지원 및 인프라 구축 혜택을 제공하자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혜택이 역전됐다.

같은 기간 집행된 사업액도 뉴스테이는 당초 계획된 액수보다 2139억원 늘어났지만 공공임대 사업 집행액은 오히려 2125억4200만원 삭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 사업 계획액이 당초 1조 9899억 3600만원에서 1조 9499억 3600만원으로 감소했고 이중에서도 1조 7773억 9400만원만 집행됐다고 밝혔다. 민간임대 사업은 당초 2111억원 계획됐지만 뉴스테이 사업 확대에 따른 융자 대상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2139억원을 증액해 4250억원이 계획됐고 이중 4164억 7400만원이 집행됐다.

정부가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제공한 낮은 이율의 헤택도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쓰이기보다 건설 사업자의 수익률로 돌아갔다는 해석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15년~2016년까지 입주자모집을 완료한 11개 단지의 임대료 수준을 분석하면서 '낮은 이율의 혜택은 실제로 중산층의 주거안정의 효과보다는 사업자의 수익률 보전 결과로만 나타나고 있고 뉴스테이 사업은 평균 임대 보증금 1억4000만원, 월 임대료 51만원 수준으로 공공 임대 사업자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가 정책을 총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체계로 관리된다. <자료=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의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도 건설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높은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통상 임대주택 사업수익률은 3% 수준이며 금융비용 및 세금을 뺀 민간시행자 세후 수익률은 1% 중반"이지만 "종합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5% 초반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기금관리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수탁기관으로 지정됐으나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특혜는 지속돼왔다.

HUG 기금기획실 관계자는 "(융자이율은)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기에 저희가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며 "기금 금리는 정부 예산 통제를 받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나 기재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 측은 “양 사업간 형평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한도 및 융자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임대주택보다도 낮은 융자이율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