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2일 확정, 발표되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경하게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이전에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등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단 한 위원의 반대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야3당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다만 한국당이 소득세에 대해선 "국민의 합의가 있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공약을 발표하는 등 긍정적 입장이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설득노력에 따라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 법인세, 한국 "인상 철회"…국민 "공론화 필요"…바른 "신중 검토"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였다. 과세대상인 129개 대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강경하게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법인세 인상 반대'를 주장했으며, 이번에도 "법인세 인상은 서민 증세의 다른 이름"이라며 "법인세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상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로 세금을 더 거둬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 투자, 배당 등을 그만큼 줄이게 돼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인상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정부에서 없었다"며 "최근 5년간 OECD 선진국 중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법인세를) 3% 올려서 2조5500억원을 거두겠다는 건데 (각 기업은)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그돈은 월급을 올려주고, 사람을 뽑고, 투자하고, 배당하는 돈이다. 법인세 인상은 서민증세의 다른 이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선 당시 기조의 연장에서 '부자 증세'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재정개혁을 위한 종합적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당정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증세 추진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민의당에서 김동철‧김성식‧이언주 의원은 정부 안보다 강력한 내용의 법인세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동철 의원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을 25%로, 김성식 의원은 같은 구간을 24%로 인상하는 안을 담았다. 이언주 의원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 구간을 26%, 5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구간을 29%, 1조원 초과 구간을 32%로 인상토록 했다.

다만,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축소 등이 있긴 하지만, 누누이 약속해 온 기업의 비과세, 감면, 공제 축소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전당은 대선 당시보다는 한 발 후퇴 했지만, 인상을 검토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정부안이)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하기 이전인 25%로 올린 부분은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도 "세계적 흐름이 낮추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법인세를 낮춰 경기활성화를 이끄려는 추세다.

◆ 소득세, 야당 "증세 '긍정적'이지만 총체적 재정계획 우선돼야"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율 인상과 관련,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 5억원 초과는 42%를 부과키로 했다.

야3당은 소득세 인상 자체에는 긍적적이지만 총체적 재정계획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100대 과제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에 맞춰 세출과 세입을 조정해 종합적 구상을 해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출연해 "법인세는 양보할 생각이 없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국민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타협여지를 남겼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현재 근로자의 46.8%가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원칙으로 이 부분도 건드려야 한다"며 "신중하게 충분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복지 방향과 수준, 필요한 재원을 산출해 필요 재원을 요청하는 총체적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맥락에서 "재정구조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순필 부대변인은 "정부의 100대 과제 실현을 위한 전체 세입 및 세출 구상이 없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소득세율 구간 신설 및 확대 논의를 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총체적 계획없이 특정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등 원칙없이 조정할 경우 조세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5억원 초과 과표구간에 대해 세율을 2P% 인상해 올해부터 40% 최고세율이 적용됐다"며 "인상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세율인상 정책 효과도 검증하지 못한 채 또 다시 세율을 올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