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밥그릇 싸움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부 예산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수십만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해 의결하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 184만명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19만1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비정규직 3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아래 표 참고).
하지만 기간제교사,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을 적용해, 실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에 절반인 약 15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 공공부문 정규직 VS 비정규직...지키려는 자·뺏으려는자 밥그릇 싸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를 본격화 함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간 피할 수 없는 밥그릇 싸움이 예상된다. 정부가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정규직들의 협조를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기자 브리핑 자리에서 "같은 기관 내에서 정규직들이 협조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정규직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혜택을 비정규직과 나눠야 한다는 암묵적인 신호다. 즉, 각종 수당과 인센티브 등 정규직에게 주어졌던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다수의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들은 '역차별'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 산하 한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공부문 정규직들의 역차별 논란은 이미 예상돼 있었다. 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정규직들을 늘려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 역시 "정규직들의 혜택을 비정규직과 나누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사탕을 입에 넣었다 빼앗아 가는 꼴"이라며 "공공기관 내부 정규직 직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경영 혁신'이다. 공공기관들의 경영 혁신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동시에 비용 절감도 함께 실천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성기 차관은 "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고용안정에 우선을 두고 처우 개선은 추후 차차 논의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내 정규직 근로자들의 협조도 기대하고 있지만 경영 혁신을 통해 절감된 비용을 정규직 전환에 쓸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비정규직 31만명 처우 개선 문제…고용부 "복지 혜택이 우선"
공공부문 31만명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이유는 고용안정 보장 외에도 임금과도 상당부분 연관돼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6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 임금의 53.5%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정규직들은 정규직들이 가져가는 각종 수당과 인센티브 등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때문에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에서 많은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인상보다는 복지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각 공공기관 별 내규상 임금지불 규정이 다르고 직무별 전문성에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당장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맞추기엔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처우 개선 문제는 임금 인상 보다는 복지혜택을 늘리는데 있다.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전환 후 기존 정규직들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그려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다음 주 중 전국 8개 권역별 공공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며, 이들 실무자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추후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 문제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