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목고에 대해 과학고·예술고·체육고 3개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를 일반고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입시도 일반고 위주로 개편할 것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제중·외고·자사고 재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다섯 학교 모두가 기준 점수인 60점 이상의 평가 결과를 받아 지정 유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과거 정부가 기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완화해 기본점수만으로 탈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평가 대상 학교들이 지난 2년동안 미흡한 비분을 보완했으며 ▲인위적으로 평가결과를 변경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교육청의 '평가를 통한 개별 전환'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 또는 일몰제적 전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고교입시에서 특목고가 먼저 학생을 선발하는 체제를 일반고 중심 체제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특목고는 과학고·예술고·체육고 3개학교를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일반고로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특목고 재지정 결과 5개 학교 모두 통과는 평가 기준 점수 70점에서 60점으로 내렸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럼 60~70점 사이가 대부분이란 건가? 교육청이 보기에는 점수를 줄 수 없지만 교육부 지침상 점수를 줄 수 밖에 없었던건가?

▲해당학교에만 점수 전달하고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평가 기준이 교육부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후하게 돼 있다. 특히 외고와 국제중의 경우 우수, 보통, 미흡 3단계 평가인데 미흡인데도 3점 만점에 1점을 준다. 33개 항목이면 33점이다. 그래서 60점을 못넘기기 어려운 구조다.

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전형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학생이 8%이상만 들어오면 만점이 되는 지표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표상으로 보면 60점 밑으로 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다.

-앞서 학부모들과 면담을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아들이 외고 나온 것에 대한 비판 있는데 당시에는 외고 자사고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나?

▲평가과정이었고, 최종 평가위원회 결정으로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면담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보면 다 통과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면담할 필요는 없었다.

아이들은 외고 자사고 갔는데 왜 폐지하느냐는 비판은 제가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시에는 고교 서열화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지만 비판 달게 받겠다. 다만 저는 대학체제 관련해서 운동을 많이 했지, 자사고와 고교 서열화 체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많지 않았다. 또 다시 생각해보면 만약 아들이 외고를 못갔다면 외고를 못갔으니 폐지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지?

▲교육감 뿐 아니라 교육청도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

-외고·자사고 전면 폐지? 아니면 일부 설립 취지와 다른 학교만 폐지?

▲기본적으로 자사고 외고가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파악. 실제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아 설립 목적과 취지 살리고 있는 학교 거의 없다. 그래서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고입전형방법에 대해서도 제안했는데

▲고입 동시전형은 자사고·외고가 가졌던 전형방법상 특권을 100%는 아니겠지만 30~40%정도 완화시키는 것이다, 1단계는 특성화, 2단계 일반고, 3단계는 미충원 학교에 대한 배정이다. 몇단계로 갈 것인가는 연구 중이지만 현재와 같이 일단 특목고 해보고 안되면 일반고 가는 식으로는 안하겠다는 것.

-선발시기를 통합해 전기 고등학교 선발 전형 없애서 고교서열화 없애겠다는 의도인데 그러면 학교들의 선발권은?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기본방향은 일반고는 배정, 과고 예체능 학교는 앞으로도 특목고로 남은 학교는 자기주도적, 실기 전형 남겨두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고 안을 구상 중이다. 만약 외고 자사고가 존속한다면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첨 선발하는 대안으로 생각 중이다. 앞으로 더 연구해봐야 알 것 같다.

-과학고 영재고에 대한 입장은?

▲영재학교는 특목고가 아니다. 영재교육법이 따로 있어서 교육청 손을 떠나있다. 영재학교와 특목고가 선행학습 유도하고 있다는 것 인지하고 있다. 교과성적 반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 중이다. 다른 학교에 비해 설립 취지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당장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업학교처럼 일반학교 재학 중 위탁교육을 받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외고·자사고 폐지되면 지역명문 다시 뜰거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강남 8학군이 사교육이 많은 지역이라 그럴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 고교입시개편에 그치지 않고 고교 서열화 완화, 일반고 교육과정을 강화해나가든지 여러 정책 동시에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 잡아야 한다.

-지금 중3 학생들에겐 아무런 영향 없나?

▲현재 중3은 기존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선발권에 대해서는 교육감 권한이라고 했는데 왜 안되는 건가?

▲그동안 2014~2015년 평가를 통해서 자사고에 선지원 후추첨제로 전환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했다. 우리가 강제할 수 없었다. 지금 고교입시체제가 일괄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에서는 일괄적으로 선지원 후추첨 제도로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학교장들 학부모가 면담 요구했는데 교육감이 거부했다. 앞으로도 그럴건가?

▲현재는 저는 5개 학교에 대한 평가를 자사고 폐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감이 인위적으로 탈락시키지 말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필요하면 만난다

-경문고 장훈고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 선발하나?

▲그렇다

-다른 학교에서는?

▲학교마다 전형방법이 다르다. 올해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한 학교가 몇개 있는데 그 중에 경문, 장훈고가 해당.

-즉각 전환과 일몰제적 전환 중 어느 쪽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정부가 즉각 전환 결정하시면 좋은 입장이지만 동시전형과 일몰제적 전환 정도면 국민들의 공감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