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한기진 기자 ] “빈부의 격차는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빈부 장벽’이다. 사회적 상향 이동성이 거의 사라졌다. 우리나라의 성장정책은 케인즈식 ‘수요 확대’가 아닌 슘페터식 공급 혁신을 위해 쏟아 부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막후 실세'로 알려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68)이 오랜 침묵을 깨고 ‘슘페터식 성장론’이란 한국경제 새 해법을 담은 ‘경제철학의 전환(바다출판사)’을 내놨다. 그는 노무현 참여정부 후반부에 ‘문재인 비서실장(정무)-변양균 정책실장(정책)’ 투 톱 체제를 이룬 인물이다.
지난 2007년 공직을 떠나 10년간 사인으로, 기업가로 살아왔지만 국가개혁을 쉬지 않고 고민해왔다. 참여정부 당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30년 장기 프로젝트인 '비전 2030' 수립으로 복지국가의 이상을 드러냈던 그였기에,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구상을 멈출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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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우리경제의 성장정책으로 지난 정부의 기본철학이었던 케인즈식 방식을 지양했다.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저자는 “30년간 경제관료 생활도 케인즈주의 철학과 정책을 수행해왔지만 이제는 그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양극화는 심화됐고 낙수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저자가 꺼낸 슘페터식 성장정책의 핵심은 노동, 토지, 자본 등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결합되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가계, 정부 등 경제주체들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돼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가가 부단히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봤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융합하도록 해주면 결과적으로 기업환경도 개선된다는 것이다.
우선 노동의 자유를 위해 국가가 주택, 교육, 보육, 의료 등 기본수요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요구했다. 실업자 대책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을 완화해 기업가를 위한 노동의 자유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연장선에서 기업에 투자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국가자본주의식 정부 규제를 과감하게 떨쳐야 한다고 주문한다. 법에 허용된 사업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하지 않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다.
‘토지의 자유’를 제언한 것이 주목된다. 수도권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비수도권과 나누라고 한다.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고향기부금 같은 세금공제제도를 정책 예로 들었다.
저자는 “슘페터식 성장정책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가 쏟아지는 긍정적인 결과라 나타나리라 확신한다. 노동자, 기업가 모두 지금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