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LTV·DTI 규제 강화를 주장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 금융위 "아무것도 결정 안돼"…금감원 "우리는 준비 완료"

8일 금융위원회는 LTV·DTI 규제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위원장이 사의를 표한 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을 내기 난감하다는 것. 

금융위는 최근까지 LTV·DTI 규제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임 위원장은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LTV·DTI를 통한 가계부채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신 LTV·DTI보다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올해 중으로 도입하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발언 이후 LTV·DTI 규제 강화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DSR 규제를 빠르게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도 이유가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정부 방향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데다 수장도 없는 상황이라 결론을 내기 어렵다"며 "7월 중순은 돼야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조정과 관련해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진웅섭 금감원장이 지난 5일 간부회의에서 LTV·DTI 행정지도 방향 결정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정부가 LTV·DTI를 기존 보유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적용할 때 이미 미시 분석을 모두 완료해뒀다. 최근 논의 되고 있는 사회초년생의 미래소득을 고려한 DTI산출방식(신 DTI)이나 자영업자, 은퇴 연령층 대상 DTI 등에 대한 운영 방안을 모두 분석해둔 것. 당시 관련 세부 사안이 LTV·DTI정책에 모두 담기진 못했지만 기존 분석 자료가 있어 준비는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7월 말 LTV·DTI가 종료되기 전에 행정지도 예고 기간(20일)이나 은행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이 결정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규제강화로 가닥?…당국 "여러 대안 놓고 검토 중"

일각에서는 LTV·DTI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다, 당장 8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당국에서 DSR을 도입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DSR은 은행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의 대출 정보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도입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도입 전까지는 LTV·DTI를 강화해야 하는데, 모든 지역에서 일괄 강화하기 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현재로서는 지역별 차등화가 자주 언급되지만, 대안의 논리성이 부족하다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과열지역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진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투기 지역에 대해서만 LTV·DTI 규제를 강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LTV·DTI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수단인데, 그런 차원에서 일부 지역만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처럼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논리성 및 현실성 등을 고려해 대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다만 LTV·DTI를 통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