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권이 새 정부에 일률적인 LTV·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대출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문제 근본 해법으로 '임대주택 대폭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포지티브(Positive)→네거티브(Negative) 규제, 전업주의→겸업주의 전환을 요구했다.
은행연합회는 29일 새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요청 사항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4대 틀 14개 과제로 정리해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우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근본적 프레임 전환이 절실하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영위 가능한 업무를 규정하고 이외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방식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업무를
규정하고 이외 다른 업무는 허용한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간 새로운 정부가 시작될 때마다 항상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규제개혁과 금융개혁이 반복돼 왔지만 여전히 과도한 규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규제의 틀을 바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권은 금융산업 운영방식 역시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겸업주의를 기반으로 대형화·효율화를 달성하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하 회장은 "전업주의 하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대형금융사의 탄생이 불가능하다"며 "또한 종합적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금산분리·은산분리 적용기준도 합리화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산업에서 은행 고유업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추세기 때문에 금산분리 적용기준을 '업종'에서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내용, 규모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하 회장은 "현행 은행법에서는 창의적인 기술과 자본력이 있는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 문제와 이슈로 부각된 성과연봉제 시행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우선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 임대주택의 대폭 확대를 주장했다. 주거문제 해결이 근본 해법이라는 얘기다. 이를 위해 서민 위주에서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일률적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연봉제 등을 혼합한 은행권 임금체계 유연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연공서열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은행권의 경직적 임금체계는 역피라미드의 인적구조를 유발해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 회장은 "우선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무분석에 의거한 직무급제 도입과 함께 성과 측정에 따른 합리적 성과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과연봉제 역시 임금체계의 유연성 극복의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한다"며 "은행 임금체계의 유연성 확대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신탁업 활성화, 방카슈랑스 업무 확대,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정부의 지문정보 확인 서비스 제공 등도 미래 성장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한 14대 과제로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