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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허정인 기자]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차츰 활기를 찾고 있다. 이대로 분기마다 0.7%씩만 성장해도 올해 3%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또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는데, 국회에서 확정돼 추진되면 성장률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역대 최저수준인 국내 기준금리(연 1.25%)를 한 차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1분기 GDP 성적표가 특정 과목, 즉 반도체와 건설에 치중해 있고 민간소비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다. 지난 분기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기저효과의 영향도 봤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1% 상승했다. 성장률이 1% 넘게 오른 것은 2015년 3분기(1.3%) 이후 6분기 만으로, 이번 성장률은 양과 질 모두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를 덜 완화적인 1.50%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성장의 상방 압력이 물가 상승으로, 또 낮은 이자 수익률이 금융불균형을 낳을 수 있어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성장률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입을 모았다. 특정분야에 치우친 성장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회복되려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민간소비에서도 성장이 확인돼야 한다"며 "현재는 특정 분야가 경기를 이끌고 있어 아직 경기가 회복됐다고 보기엔 이르다”고 진단했다.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설비투자가 전 분기보다 4.4% 늘었고 ▲수출이 2.1% 증가했다. ▲건설 역시 성장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전 분기보다 6.8% 증가했다. 다만 ▲민간소비는 0.4% 증가에 그쳤다.
1% 넘는 성장이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위축됐던 지난 4분기에 비해 1분기 경제가 소폭 성장한 것일 뿐, 지속적으로 성장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역시 민간소비 부족이 근거로 꼽혔다.
김상훈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기준금리를 올릴만한 압력이 크지 않다"며 "최소 3% 가까이 나와야 GDP갭 마이너스가 줄어들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가진 않았고 정책 면에서 가계부채 역시 절대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는 만큼 이자부담을 늘리는 기준금리인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한 5월 소비자물가도 더 지켜봐야 한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에 물가가 오르긴 했지만 이는 농축수산물 가격에 주로 영향을 받았다"며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이고, 경기가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기저효과의 영향 등 추세적으로 개선이 확인되는 흐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기준금리를 올릴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시장금리 역시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금리가 상방으로 크게 튀진 않겠고 당분간 하단은 막힌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의 6월 인상은 이미 반영했고 9월 인상 가능성이 옅어지고 있어 미국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는 모습이다. 대차대조표 축소와 금리인상이 상쇄될 수 있다는 기대감, 트럼프 정국의 불확실성으로 등이 미 국채금리가 묶여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내달 13일에 올해 다섯 번째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기존의 1.50%에서 1.25%로 인하한 후 12개월 째 완화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