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상조 "전속고발권 지금 형태론 유지 어려워…기업집단국 신설할 것"(종합)

기사입력 : 2017년06월02일 12:35

최종수정 : 2017년06월02일 13:19

"은마아파트 거주, 아내 대장암 치료 위한 이사"

[뉴스핌=이윤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과 관련, "지금 형태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국회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후보자는 "공정위 법 집행 수단 중 하나가 공정위에만 있는 고발권한"이라며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거의 모든 조항을 위배 할 경우에만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많은 이들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봐 효율성을 높이겠다"면서 "국회와 충실하게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일감몰아주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집단의 감독조사를 위한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공정위에 (기업집단국 기능을 한) 조사국이 마련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기업집단국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한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옆에 김 후보자의 낡은 가방이 놓여 있다.<사진=뉴시스>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거주한 이유가 당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재벌저격수'인 제가 은마아파트에 산 것에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지는 걸로 안다. 자식 교육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서 "영국에 교수 안식년을 다녀온 뒤 제 처가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당시 수술을 받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다. 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아파트의 "전세계약서가 있다면 충분히 소명이 됐을텐데 보관이 안돼 있다"며 "당시 관리비 납부 기록이 있으니 그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부부의 연간 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 정도"라며 "다만 근무하던 학교의 연말정산프로그램이 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 넘을때만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어 (해당) 기준에 미달해 (연말정산 자료에) '0'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