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문 대통령 '대선공약 1호', 일자리 상황판 설치됐다

기사입력 : 2017년05월24일 10:30

최종수정 : 2017년05월24일 10:38

청와대 "공약1호인 일자리위원회와 집무실 상황판 설치 이행"
문 대통령 "새 정부 경제정책 일자리에서 시작, 일자리로 완성"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인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이 24일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되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집무실에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매일 점검하겠다"고 공약했다.

청와대는 "오늘 일자리 상황판 설치로 취임 13일 만에 두 개의 약속 모두가 이행되게 됐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지난 16일 이용섭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일자리 상황판 구성 항목 <표=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 양은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질을 높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일자리의 양과 질을 대표하는 일자리지표 14개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 4개 등 총 18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상황판은 메인화면과 보조화면 2개의 화면으로 구성됐다.

일자리 상황을 보여주는 메인 화면에서는 18개 지표별로 현재 상황, 장기적 추이, 국제 비교 등을 표시해 각 지표의 분야별·지역별·연령별·성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메인 화면 하단에는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4대 일자리 정책의 성과(민간·공공일자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창업)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 화면은 18개 지표의 최근 2년간 동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5초 간격으로 바뀌도록 했다고 청와대 설명했다.

청와대는 "일자리 상황판은 우선 1단계로 일자리와 관련된 18개 지표들을 직접 입력해서 보여주고 있으나 향후 고용관련 전산망과 연계하여 각종 지표들이 실시간 자동 업데이트가 되도록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의 여러 지표들을 직접 점검하는 시연을 한 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며 "오늘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좋은 일자리 정책이 더욱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청년 실업이 금년 4월 11.2%로 1999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그때와는 달리 지금의 청년실업은 구조적인 이유라서 청년들의 고통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시장의 일자리 실패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성장전략이며, 양극화 해소 정책이며, 복지정책이란 점을 명심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연회에서 "대통령께서 일자리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의 양과 질에 관한 새로운 지표들을 계속 발굴하고 상황판의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앞으로 일자리 상황판이 정착되면 국민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통령 집무실의 상황판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5명과 민간위촉직 위원 15명,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 일자리 전반에 대한 이슈를 논의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11개 부처 장관과 수석비서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장 3명이 참여했다.

민간위촉직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단체 대표 6명과 민간전문가 9명이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