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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부총리 김동연·외교부장관 강경화 지명…'통합·파격'

기사입력 : 2017년05월21일 13:31

최종수정 : 2017년05월21일 17:31

인선 배경도 직접 설명…정책실장 장하성·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임명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광두…통일외교안보특보 홍석현·문정인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단행한 내각 및 청와대 인사 특징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국민통합'과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 지명으로 상징되는 '파격'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공동상임위원장,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하는 인사 등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강경화 유엔(UN) 사무총장 정책특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를 각각 내정하는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또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공동상임위원장, 통일외교안보특보에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홍석현 한국신문협회 고문(한반도포럼 이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김동연 총장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새 정부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저성장과 양극화, 민생경제의 위기 속에서 출범했다"며 "빠른 시일 내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와 경제활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다. 그래서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 인선에서 종합적인 위기관리능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1957년 충북 음성 출신으로 덕수상고를 나와 입법고시(6회)와 행정고시(26회)를 모두 합격한 정통 관료다.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시작으로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해 "거시경제 통찰력과 조정 능력 겸비한 유능한 경제 전문가"라며 "2006년 정부 최초의 국정 마스터 플랜인 '비전 2030'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년가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서민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경제사령탑"이라면서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한 후, 야간대학을 다니며 주경야독으로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후 차관을 역임하는 등 경제계, 학계, 정계에서 두루 인정 받는 경제전문가"라며 "위기의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경제수장으로서 최적임자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강경화 유엔(UN) 사무총장 정책특보는 한국 여성으로서 유엔 기구 최고위직에 진출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외교장관에 정식 임명되면 한국 외교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이 된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또 하나의 '유리천장'을 뚫은 파격 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는 비외무고시 출신의 외교부 첫 여성국장과 유엔 최고위직에 있는, 외교안보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 최고 여성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전문가"라며 "2006년부터 유엔에서 활동하면서 국제 외교무대에서 쌓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 시기에 민감한 외교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내각 구성에서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문 대통령의 인선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 검증과정에서 2가지를 확인했다"며 "강경화 지명자의 장녀 국적이 미국이다. 강 후보자 장녀는 1984년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이중국적자로 2006년 2월 국적법상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을 국적을 취득했는데 다시 한국국적 취득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녀는 미국 고등학교에서 한국 이화여고로 전학했는데 친적집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며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지명자를 발탁한 이유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평가했고 현재 상황에서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명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미리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중요 검증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매사추세츠대학교 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통상부 장관 보좌관, 국제기구국 국장,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 사무차장보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는) 국내외에서 쌓은 전문성과 외교 네트워크로 민감한 외교 현안 해결의 적임자"라며 "섬세하지만 강인한 추진력으로 외교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또한 "여성 외교관으로서 세계를 누비며 난민 보호,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경험은 대한민국 외교의 격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실장급 인사도 단행했다. 새 정부 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에 임명된 장하성 실장은 경기고를 나와 펜실베니아대(유펜)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민사회활동을 활발히 해온 장 실장이 공직을 맡은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장 교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석학이자 실천 운동가"라며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정책을 변화시켜 경제민주화와 국민소득성장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고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특히 "한국경제에 대한 해박한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력 집중 완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을 해온 경험과 경륜이 한국사회의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처음으로 공직을 맡게 됐는데 그동안 역대 정권의 요청을 고사해오다가 이번에 결단한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1953년 광주에서 태어난 장 실장은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과 한국재무학회 회장,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장 교수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캠프에 합류해 국민정책본부장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서 국민통합과 탕평도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게 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장 교수는 진보 성향 경제학자인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사촌형제이며, 누나는 참여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장하진 전 장관이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사진=청와대 제공>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나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국가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활성화하려고 한다"며 "잘 아는 것처럼 김광두 교수는 개혁적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로 나와는 다른 시각에서 정치경제를 바라보던 분이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이 성장이냐 경제냐 이분법이 아니라 선순환에 있기 때문"이라며 "김 부의장이 중책을 맡아준 만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헌법 취지대로 활성화돼서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1947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김 부의장은 광주제일고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국가미래연구원 원장과 서강대 부총장,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합리적 보수와 시장주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로 지난 대선 선대위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 시절 사람중심 경제 철학을 바탕으로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성안했다"며 "이론과 실물을 두루 섭렵한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경제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정의용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상임위원장은 대선 기간 중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총괄했다. 현재도 청와대 외교안보TF 단장을 맡아 특사단 구성 등을 조율했다. 정통외교 관료(외시 5회)로 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문 대통령은 "정 실장은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과 제네바 대사를 역임하면서 다자외교무대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는 안보를 국방의 틀에서만 협소하게 바라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안보와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핵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에서 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북핵 사드 FTA 등 안보와 외교 경제가 하나로 얽혀 있는 숙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확고한 안보 및 외교적 능력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 위원장이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문제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안보가 곧 경제이고 민생"이라며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서 하루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1946년 서울 출신인 정 실장은 서울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문 대통령의 외교자문그룹인 '국민아그레망' 단장과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통일외교안보특보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문정인 연세대 교수

홍석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통일외교안보특보로 미국 특사를 다녀온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 (전 중앙일보·JTBC 회장)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비록 비상임이지만 국제사회에서 능력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두 분이 첨여하면서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의 실마리가 풀려나갈 것이라 희망한다"며 "두 분은 통일외교안보 정책 기조와 방향을 저와 함께 논의하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49년 서울 출생인 홍석현 특보는 경기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JTBC·중앙일보 회장과 국제바둑연맹 회장, 주미대사, 세계신문협회 회장, 한국신문협회 고문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홍 특보의 검증된 외교적 역량과 미국을 비롯해 풍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했다"며 "대미특사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동맹 강화 및 다자외교 분야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사진=청와대 제공>

당초 국가안보실장이나 외교부 장관 입각설이 돌았던 문정인 교수는 1951년 제주에서 태어났다. 제주 오현고와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메릴랜드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반도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와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연세대 정외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외교안보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연구 업적과 미국국제정치학회 등 글로벌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1·2차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한 유일한 학자로서 새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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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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