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문재인 시대] 경제5단체 “투자로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우선”

기사입력 : 2017년05월10일 10:18

최종수정 : 2017년05월10일 10:18

전경련‧대한상의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어야”
경총‧무협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완화 선행”
중기중앙회 “대기업 중심 성장구조 탈피해야”

[ 뉴스핌=정광연 기자 ] 국내 5대 경제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0일 논평을 통해 이번 대선을 ‘통합과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의 결과라고 밝힌 후 제계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소비 및 투자 위축, 청년실업률 증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경제계 대내외 과제들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갈라진 사회를 봉합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새 정부의 선결과제이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에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공정‧혁신‧통합의 가치로 ‘역동적인 경제의 장’을 열어주기를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새 정부의 건설적 협력 파트너로서 조력할 것을 다짐하며 정치권과 기업, 근로자가 소통과 협력으로 선진경제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규체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투자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총은 “좋은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에서 만들어진다”며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서둘러야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국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저성장 탈피에 국정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협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정부가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기업의 자유롭게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개혁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 내부침체와 저상장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청을 부로 확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