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정부 "중국, 부당한 사드 보복 국제사회 지적 경청해야"

기사입력 : 2017년04월27일 15:47

최종수정 : 2017년04월27일 15:47

외교부 정례브리핑…중국·러시아 "지역긴장 고조 사드 반대"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27일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부당한 보복 조치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그것에 대해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특정사항과 무관한 분야에서까지 인위적 제한을 가하는 중국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 측은 이러한 (문제 제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정부의 입장은 급속히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사드 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 공동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주한미군의 성주골프장 내 사드 장비 반입 이후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계속할 뜻을 밝힌 데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각)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정책 골자를 담은 합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1990년대 초 북한 핵문제가 대두된 이래 미 정부 차원에서 합동성명이 나온 것은 최초의 사례"라며 "그만큼 미 행정부로서도 북핵 문제를 매우 심각한 현실적인 위협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무브리핑에서도 북핵 문제가 미국 안보 레이더상에 'Front and center' 그러니까 정중앙에 있다, 그런 말을 했다"며 "그만큼 미 행정부 차원에서 북핵문제를 매우 심각히 다루고 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합동성명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겠다, 하는 미 행정부 차원의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미 양국의 대화에 관한 입장은 일관된다"며 "그것은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의 길로 나온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자신 앞에 놓인 유일한 선택지는 비핵화임을 하루속히 깨닫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러시아 "사드 배치는 지역긴장 고조 및 군비경쟁 촉발"

앞서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주한미군이 사드 장비를 배치한 직후인 전날 오후 "중국 측은 미국과 한국이 지역 균형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취소하고 관련 설비 철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국 측은 반드시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부도 27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진행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작전국 부국장인 차이쥔(蔡軍) 소장은 26일(현지시각) 제6회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MCIS)에서 전 세계 미사일 방어 정세와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발전은 국제 안보를 필연적으로 악화시키고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차이쥔 소장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를 독자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일방적인 우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역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고 전면적인 군비 경쟁을 유발한다"며 "한·미가 사드를 배치하는 현실적인 목적은 미국이 전 세계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포석을 까는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는 아시아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라는 벽을 공고히 하고 중·러의 전략 능력을 약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러는 진일보한 조처를 할 것이고 중·러의 안보 이익과 지역 전략 균형을 지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러시아 측 대표인 포즈니시에르 총참모작전국 제1총국장도 "미국이 본토와 유럽, 아시아태평양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은 전략 균형 파괴와 함께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군비 경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이 이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중·러의 전략 안보와 글로벌 전략 안정에 위해가 된다"면서 "러시아 측은 미사일 방어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각국의 이익을 배려하는 해결 방법을 공동으로 찾기를 호소한다"고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