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반도 4월 위기설', 25일 북한 건군절이 고비

기사입력 : 2017년04월22일 15:22

최종수정 : 2017년04월22일 16:34

환구시보 "한·미가 북한 공격하면 중국도 군사 개입"
펜스 부통령 "핵추진 항모 칼빈슨호 수일내 동해 도착"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반도 4월 위기설'이 오는 25일 북한 건군절(인민군 창건) 85주년을 향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2일 한·미 양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중국도 군사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사진=뉴시스>

환구시보는 이날 '북핵 관련 미국 정부가 중국에 어느 정도 기대해야 하는지'라는 사설을 통해 "우리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북한이 듣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한미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제안했지만 한미 양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구시보(중국명 환추스바오)는 인민일보가 1993년 국제뉴스 전문보도를 강화하기 위해 100% 출자해 창간한 신문이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중국은 분명히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이며,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한다면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한 트위터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발씩 전진하는 점진적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고려하는 '외과수술식 공격'에 대해 중국은 외교적 수단으로 반대할 것"이라며 "만약 한미 양국이 38선을 넘어 북한에 공격을 가하고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면 중국도 즉각 군사적 개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전날 사설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주석과의 회담에서 들은 내용이라며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더라"고 말한 것에 대해 "미국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한 말인지 서울이 알고 싶다면 마땅히 워싱턴에 가서 찾아야지 베이징에 말하라는 것은 분명 틀린 방향”이라며 "한국은 왜 이렇게 민감하고 자신감이 없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환구시보 "칼빈슨호 항로 논란으로 트럼프 허세 드러나"

이 신문은 지난 20일 '항모 거짓 한반도행, 트럼프의 위엄을 훼손했다'는 사평(社平)에선 미국이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항로를 거짓으로 발표했다는 논란에 대해 "칼빈슨 스캔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허세를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허풍이 센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고의로 허장성세를 부렸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략분석 학자들의 의견"이라며 "고의가 아니라면 당시 미국 관료들이 혼란을 겪었거나 부서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최고위층 관료와 실무진 사이에 오해가 있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김일성 전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전후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이 이번 논란과 관련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미국은) 거짓 위협이 효과가 나쁘지 않자 이를 밀고 나가다가 결국 들통이 났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스캔들이 미국이 고도로 중시하는 미군의 위협력을 침식시켰다"며 "북한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미국의 전쟁 위협에 더 많은 의심을 낳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예로 든 환구시보는 "비록 발사가 실패했지만, 트럼프의 위협이 말 뿐인 게 됐다"며 "북한은 아마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이는 새로운 모험이 보복당할 확률을 저평가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문은 북한을 향해서도 "이번 논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능력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가 말뿐이고 실행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며 "여론의 비난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위엄을 다시 세우려 할 가능성이 크므로 북한도 심사숙고해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해군은 지난 9일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호주로 가는 예정된 일정을 건너뛰고 서태평양으로 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칼빈슨 항모전단은 남태평양에 머물면서 호주와의 연합훈련을 마치고 지난 19일에야 동해 쪽으로 기수를 돌려 한반도로 이동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불거졌다.

칼빈슨호 항로 변경과 관련, 호주를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2일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칼빈슨호가 수일 내 동해에 도착할 예정이라며"우리 생각으로는 이말 달보다는 이른, 수일 내에 일본해(동해)에 당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아태평화위·외무성 담화 통해 미·중 대북 압박공조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AP/뉴시스>

한편 북한은 지난 21일과 22일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담화, 개인 명의의 논평,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평 등을 통해 이달 초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 압박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아태평화위 대변인은 북한이 "수소탄으로부터 대륙간탄도로켓(ICBM)에 이르기까지 가질 것은 다 가지고 있다"며 평화를 위해 '특단의 선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특단의 선택은 6차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무성 대변인도 "미국이 우리와의 대결을 바란다면 끝까지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며 초강경 대응에는 '불의적인 선제타격'도 포함돼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반송하는 등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동맹국 중국을 향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정필'이란 필명의 논평에서 "만일 그들(중국)이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그 누구의 장단에 춤을 계속 추면서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에 매여달린다면 우리의 적들로부터는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와의 관계에 미칠 파국적 후과(결과)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관영매체가 중국을 직접 비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 관계자 "'한반도 4월 위기설' 너무 근거 없는 얘기"

정부 고위관계자는 오는 25일 북한 건군절을 앞두고 북미 간 대치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한반도 4월 위기설은 너무 근거가 없고 한미동맹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나 대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의 공조"라며 "(선제공격이나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한국의 정책은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매년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기간 중 반복되는 '한반도 4월 위기설'은 오는 25일 북한 85주년 건군절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 칼빈슨호 항모 전단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25일을 전후해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지 여부가 일차적 관건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이 지난 15일 김일성 전 주석 생일인 태양절에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고, 지난 11일 최고인민회의 산하에 외교위원회를 복원하는 등 대외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과 미국, 중국 등 한반도 당사국 및 주변국들의 평화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