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포토갤러리] 구속 여부 기다리는 박근혜, 길었던 5개월과 오늘 하루

기사입력 : 2017년03월30일 19:59

최종수정 : 2017년03월30일 19:59

지난해 10월 25일 1차 대국민담화 후
156일만 구속영장심사 나온 박근혜
8시간40분 심사마치고 초조한 대기

[뉴스핌=김학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자 8차례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냈다. 3차례 대국민담화와 신년간담회 그리고 정규재tv에 출연해서다. 이 5차례 메시지는 박 전 대통령의 육성이었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파면 이후 삼성동 사저로 복귀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신 전달했다. 마지막은 3월21일 검찰에 출석해서다. 8초 29자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29일 3번째이자 마지막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았다고 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민심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국회는 12월9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다. 특검이 시작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던 올 1월 박 전 대통령은 신년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전 대통령은 간담회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규재tv에 출연해서는 최순실 사태는 기획된 것이란 입장을 내놓는다.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기일(2월27일)에서는 서면으로 전달한 메시지를 법률대리인이 읽었다.

결국 헌재는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파면을 선고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서며 승용차 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월12일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복귀한다. 이 자리에서 민경욱 의원이 전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3월21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불소추특권이다. 하지만 파면 후 자연인 박근혜는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남긴 메시지는 8초 29자였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1차 대국민담화부터 지금까지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8번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에 대해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라고 했고, 삼성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또 선의까지 왜곡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판가름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고, 오후 7시10분 끝났다. 8시간40분 걸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역대 최장 영장심사 시간을 기록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새벽에서야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영장심사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유치시설에서 대기한다. 사진=YTN캡처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