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 운용 첫 전작권 훈련 키리졸브 오늘 시작

기사입력 : 2017년03월13일 09:17

최종수정 : 2017년03월13일 09:17

'작계 5015'에 한국형 3축체계 킬체인·KMPR 등 작전수행체계 점검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군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가정한 미래 지휘구조 아래서 한·미 합동훈련 능력을 배양하는 키리졸브(Keyresolve·KR) 연습이 13일 시작됐다.

지난 1일부터 진행중인 독수리(Foal Eagle·FE) 훈련과 함께 KR 연습이 시작되면서 한·미 연합훈련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동시에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빈센트 K. 브룩스 연합사령관이 지난 12일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를 방문해 작전현황에 대한 설명을 받고 있다.<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한미연합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례적 방어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오늘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고 공식 밝혔다.

올해 KR 연습은 합참의 주도 아래 실시된다. 합참이 주도한 것은 2013년 이후 4년 만이다.

한미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던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치러지는 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에 미국 전략무기를 대거 동원할 계획이다.

먼저 미국 핵추진 니미츠급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오는 15일 부산에 입항한다. 칼빈슨호는 1982년 취역했으며 배수량 10만t, 길이 333ｍ, 폭 77ｍ에 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S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약 80대의 항공기를 탑재해 웬만한 중소 국가의 공군력 전체와 맞먹는 전력을 갖췄다.

유사시 한반도에 가장 먼저 증원되는 주일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 편대도 이달 내 한반도에 투입된다. 적의 방공 레이더망을 뚫고 침투할 수 있는 F-35B 편대는 이번 훈련에서 F-15K 등 한국 공군 전투기들과 함께 북한 핵심시설 정밀타격 연습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한국군 병력은 29만여 명이다. 미군에선 3600여 명의 미 증원병력을 포함해 주한미군 등 총 1만여 명이 참가한다. 총 30여 만명 규모다.

지난해에는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던 것을 감안해 총 32만명의 양국군 병력이 동원됐다. 당초 한미 양국군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전력을 참가시킬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김정남 암살 등으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고자 훈련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KR 연습의 가장 큰 특징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개념이 처음 도입된다는 점이다. 북한이 전시 미 증원병력의 루트로 활용되는 부산 등을 타격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영남권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한다는 개념을 처음 운용해 보겠다는 것이다. 한·미는 이미 한달 여 전부터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에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에 배치할 사드 포대에 대한 입력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번 KR연습에서는 '한국형 3축체계' 중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을 '작전계획(작계) 5015'에 포함시켜 작전수행체계를 점검한다. 작계 5015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공격적 제거에 비중을 두고 유사시 선제타격하는 개념이 반영돼 있다.

작계 5015를 처음 적용하는 이번 훈련에선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주요 지휘부 시설, 미사일 기지만을 골라내 정밀 타격하는 외과수술식 타격(surgical strike)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3축체계 중 킬체인은 사전 징후를 포착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기 전에 발사시설을 정밀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최근 도입한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인 타우러스(TAURUS)가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다. 타우러스를 장착한 F-15K 전투기가 대전 상공에서 발사하면 평양의 주요 군 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 한미는 이를 위해 대규모 연합항공전력을 운용키로 했다.

군 당국은 KR 연습이 종료되는 오는 24일까지 군인들의 골프장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휘관들도 유사시 즉각 지휘가 가능하도록 위수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KR 연습 일정을 북한에 통보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키리졸브(KR) 연습과 전작권 환수 시점?

KR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 증원 전력을 신속히 전개하기 위한 한·미 간 군사 연습이다. 해외에서 증원되는 미군 병력과 장비를 최전방지역까지 신속히 배치하는 절차를 숙달한다. 매년 2주간 시행하는 연합합동지휘소 연습(CPX)을 통해 시나리오별로 마련된 증원 전력 전개와 격퇴 과정 등 모든 과정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점검한다.

1976년에 시작된 한미 합동 군사훈련 '팀 스피릿'이 1994년 북한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취소되자 이를 대체한 RSOI(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of Forces: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연습이라는 뜻으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이라고도 함)가 시작됐다. 2008년 이후 2012년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이양에 대비해 그동안 미군이 작전을 주도하던 것을 한국군 지원업무 위주로 전환하면서 '중요한 결의'라는 뜻의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한국군으로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했다가, 2010년 6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의 한국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확정적 시기가 아닌,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능력이 적정 수준으로 강화됐을 때 등 3가지 조건을 평가해 전환시기를 결정하기로 재합의했다. 3가지 조건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시작전통제권 이후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을 말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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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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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