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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순실 ‘삼성뇌물’ 첫 재판...강요냐 뇌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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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崔 뇌물수수로 기소…검찰은 강요 피의자
崔, 공소사실인정여부·위헌법률제청 가능성 주목
‘삼성합병 찬성 의혹’ 문형표 전 장관, 1차 공판도

[뉴스핌=이성웅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판단할 재판이 13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은 최씨를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 등의 피의자로 봤다. 그러나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때문에 향후 공판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그 대가로 총 433억원을 지원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순실씨가 지난 2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최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최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및 강요 등에 대한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기 때문에 이번 뇌물 사건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최씨를 기소한 특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최씨 측이 줄곧 특검팀의 수사가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검찰과 특검이 공소유지 방향을 어느 쪽으로 통일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검찰 측은 삼성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반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피의자로 봤다. 검찰과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최씨 재판의 향방도 정해진다.

이날 법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1차 공판도 진행한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과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압력 넣은 혐의로 기소했다. 

구속기소 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호송차에서 내려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이번 공판은 최씨의 뇌물혐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 전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행사했다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연결고리의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 9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합병 찬성 지시에 따른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이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고위 경영진 5인 역시 지난 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번주 내 정해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에서 특검팀에 증거열람신청을 보냈지만, 분량이 방대해 아직 비실명처리 및 복사작업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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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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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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