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근혜·최순실, 특검의 첫 연결고리 단서 ‘블랙리스트’

기사입력 : 2017년02월01일 14:01

최종수정 : 2017년02월01일 14:01

김종덕 전 장관 블랙리스트 혐의 기소…공소장에 朴·崔 공모자
靑 압수수색 불허 시, 블랙리스트 朴·崔 공모 혐의 입증에 불리
삼성 朴·崔 뇌물수수 공모 혐의 입증도 무산 가능성 커져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첫 연결고리 단서를 ‘블랙리스트’로 결론내면서,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 블랙리스트에 수사력을 총동원할 전망이다.

1일 특검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집행 등 혐의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규정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집행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공모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함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최 씨도 공모로 적시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후 김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 등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리스트 운용에 소극적이었던 문체부 인사들이 좌천됐고, 승마계 비리를 조사했던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등의 경질에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김 전 실장 등의 지시를 받은 신 전 비서관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운영해 좌편향으로 판단한 3000여 단체와 8000여명의 인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0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최 씨를 블랙리스트 공모자로 적시했다. 최 씨가 자신의 이권에 방해가 되는 인사들을 끌어내려는 목적을 갖고 박 대통령 등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에 공모자로 지목됨에 따라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특검도 이 부분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가 이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첫번째 연결고리라는 판단에서다.

왼쪽 최순실 씨, 오른쪽 박근혜 대통령<사진=뉴스핌/뉴시스>

특검은 이르면 이번주 청와대 압수수색에 이어 대면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면조사 시기와 장소 등을 청와대 측과 논의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특검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가 ‘보안 구역’이라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첫 연결고리의 혐의 입증이 증거 불충분으로, 특검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해 온 특검이 박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수수 공모를 입증하는 것 역시 어렵게 된다.

이와 관련,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기록물이 보존된 지역이고, 여러 서류는 보존 의무가 있다”며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할 경우 그런 부분이 다 드러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최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최 씨는 삼성전기 출신인 유재경 씨를 주미얀마 대사로 추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대사는 “최 씨가 추천했다”고 특검에 전일 실토했다. 특검은 최 씨와 박 대통령, 삼성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